법치와 민생을 흔드는 윤석열 탄핵 부결
비상계엄사태릉 정치적 흥정으로 덮으려는 한동훈의 위험한 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국민의 실망과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탄핵 투표 불성립 사태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의 행태로 인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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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의사결정 방해, 헌법적 권리의 침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빌미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사실상 제한하며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 기관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 이를 무시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율적 의사결정을 정당 내부 기율이라는 명목으로 억압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의 국헌문란 반헌법적 발상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직무 정지는 탄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탄핵이 불발되었다면 직무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배제'라는 말은 권력을 두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거래를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없다. 또한,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질서 있는 퇴진"이라 표현하며 이를 대통령과의 권력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여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엄정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 통치의 근본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여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며 2분짜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정치적 계산이 초래한 책임 회피
일부에서는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야당 대표 이재명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탄핵 표결을 주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패배주의에 불과하며, 사법부와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과소평가한 오만한 발상이다. 국민의 성숙한 판단력은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논란을 경험한 국민이 또다시 불안정한 대통령을 선택할 리 없다. 국민의 판단을 믿고 헌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대표를 선택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 주체이며, 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정치적 계산과 두려움으로 헌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4.12.07.(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민주당
김건희 방탄위해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국민의힘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적극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농간이다. 한밤중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며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의 탄핵표결보다 김건희 특검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는가? 이는 대통령이 당에 권력을 주고 김건희 특검을 막아주기로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우롱한 국민의힘은 이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결코 과하지 않다.
민생 경제의 불안정
탄핵 부결로 인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으며, 이는 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환율과 주가 등 경제 지표가 불안정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위기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생활에 큰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속한 탄핵 의결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먹고 사는 일에 관심 없는 정치인들이야 이 혼란과 무질서가 즐겁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우리 서민들의 등골은 휜다. 더 이상 신선놀음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지 말기 바란다.
헌법과 민주주의 회복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이번 사태에서 크게 오판했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을 실망에 빠뜨린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불성립은 국민의힘의 비민주적 행태로 인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히 훼손된 사건이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내란 수괴에게 한시도 권력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여당과 대통령의 거래로 직무 정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편법 또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신속한 탄핵 의결을 통해 법적으로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87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권의 문제를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역사적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