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의 몰락, 전 국민 25만 원으로 해결될까?

배고픈 자영업자에게 설탕물 대신 일자리안정자금을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2019년 610만 명에서 2023년 922만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물가 인상까지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있는지 한눈에 보이는 통계다.

장사가 부쩍 힘들어지다 보니, 내 카페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지역 문제나 정치·사회적 이슈에 의견을 낸다는 게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졌다. 모든 일에 위축되는 기분이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나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로를 받는 웃픈 상황이 참 씁쓸하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등 정책이 자영업자들에게 이토록 치명적이었다. 지금은 인력을 최소화해 가족 노동 위주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줄이다 보니 고객 서비스가 저하되고, 결국 손님의 발길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여기에 코로나, 물가 폭등, 계엄 사태까지 연이어 터졌으니 자영업의 어려움을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옆집도 윗집도 손님이 뜸하고, 앞집은 폐업으로 문을 닫아 상권이 점점 피폐해진다.

해가 떨어지면 별빛 대신 희미한 간판 불빛이 어둠을 밝힐 뿐, 도시는 첩첩산중 산골마을처럼 인적이 끊긴다.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텐데 쉽지 않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전 국민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뿌리겠다고 한다.

어이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인플레만 유발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뭐… 정육점 사장님들께는 다소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쇼핑몰에서 전액 지원으로 25% 할인쿠폰을 뿌린 걸 보니,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매한 게 고기더라.

민주당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용해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 국민 25만 원이 아니라 코로나 손실보상금처럼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씩이라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백번, 천 번 더 낫다. 내 카페에 오는 손님들을 보니, 자영업 하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줄었다. 자영업자들도 커피도 사 마시고 고기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숨통이라도 트이게 하려면 전 국민 25만 원 같은 염장 지르는 정책 말고 현금을 직접 지원하라!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배탈 난 아이에게 설탕물을 먹이는 거라면, 노력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영업 지원 대책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부활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이건 단순히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과 다르다.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고용을 늘려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최선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