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의대증원 정책 파탄 증명

대통령 사과와 관계부처 장차과 파면, 내각총사퇴: 안철수 혁신내각이 해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이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2학기에도 미등록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유급 불가" 방침을 고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이다. 서울대 의대는 현재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고육지책으로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해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제24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는 공직사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어야지, 산하기관을 겁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성원용 서울대 명예교수도 교육부의 감사 행위를 “학교에 대한 협박”으로 간주하며, 현재의 상황이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개탄했다.

서울대 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이번 보복성 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드러낼 뿐 아니라, 내년부터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경고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의 복귀 시 유급시키지 않고 진급을 시키며, 본과 4학년생들에게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한시적 특례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부실한 의사가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러한 부실 교육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계획하는 “부실한 의사일망정 의사 수만 늘리면 된다”는 정책이 실행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으며, 이 혼란은 지금 당장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더라도 수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의료 교육의 질과 의료 인력 양성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의 필수적인 기반이다. 하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함에 따라 의료 교육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 인력의 공급이 지연되고,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무모한 정책 실험으로 국민의 건강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 의료 교육의 혼란과 의료체계의 위협이 정부의 졸속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관계부처 장차관을 파면하며 내각 총사퇴를 단행하고 혁신내각을 출범시켜야 한다.

혁신내각은 대선 공약과 단일화 정신을 살려 안철수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고 사태 해결의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은 의료사태 초창기부터 "내년 의대 정원부터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의료체계 붕괴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재의 의료 교육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안철수 혁신내각의 출범은 의료 교육과 의료체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다. 내각의 총사퇴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안 의원의 리더십 아래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집단휴직 문제를 수습하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대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의대생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정국을 돌파하고 탄핵 위기를 피해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민생과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