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계약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소규모 기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업 운영을 함께할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본금을 충당할 수 있을 뿐더러 중요한 의사결정도 함께 내리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당사자간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도 필수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지속되다보면 서로 추구하는 방향에 마찰이 생기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 발생 등으로 동업해지계약서를 통해 관계를 해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법적 다툼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해야하므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할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본법리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출자항여 공동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동업인데요.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대부분 아얘 모르는 사람보다는 지인이나 가족 등과 함께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서를 생략하기도 하는데요.
오랫동안 알고지낸 사이이더라도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민법규정을 확인하여 법률에 따라 초투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손익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눌 것인지 등 모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좋은 관계가 지속되면 좋지만 부득이 동업해지계약서를 통해 해산을 해야한다면 잘 만들어진 동업계약서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업 방향성이 다르고,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의 관계를 존속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감정적 다툼까지 진행되었다면 보다 빠르게 해당 관계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텐데요.
동업체를 해산함에 있어서 탈퇴, 해산청구, 제명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초기에 어떤 방법을 택하는지에 따라 차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며 놓치는 부분 없이 꼼곰하게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시 감정적인 대응은 지양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올바른 법적절차를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절차와 주의사항
동업계약서 검토 ▷ 해지조건 협상 ▷ 자산 및 부채 평가 ▷ 자산 분배 ▷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 신고
동업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글 초반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업 시작전에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이 문서를 검토하여 해지조항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지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사업체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고 합의한 내용에 따라 분배를 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한 뒤 세무서나 등기소 등에 신고를 하면 마무리 됩니다.
상당히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자면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할 때 감정적 다툼이 발생될 수 있는데 최대한 감정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느 일방이 불리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함께 소통해야하며 세금문제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고객과 거래처의 문제와 더불어 기밀사항에 대한 보호 내용도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작성하는 동업계약서에 해지와 관련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분쟁을 대비하여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면 좋습니다.
또한 존속기간 동안 계약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회계 및 세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산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 문제로 원만한 마무리를 희망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