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종료 분쟁없이 진행하려면
동업의 경우 많은 이점이 있기 있습니다. 초기투자비 조달도 쉽고 어려운 순간 서로 의지가 되기도 하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부담도 나눠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듯이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짐이 존재합니다.
부득이하게 동업관계종료를 진행해야 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서로의 길을 가자며 돌아선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복잡한 법적절차와 더불어 재정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업을 잘 꾸려나가다가 등을 돌리게 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엇갈리는 경우, 금전적인 문제, 개인적인 감정 등 다양합니다. 이 외에도 동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겠죠.
일반적인 진행과정은?
동업관계종료를 위한 일반적인 진행과정은 먼저 사업 시작전에 작성했던 동업계약서를 검토한 뒤 계약서 내 해지조항을 바탕으로 당사자간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후 회사의 자산은 물론 부채 등을 빠짐없이 평가한 뒤 어떻게 자산을 분배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하죠.
이 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한뒤 관련 기관에 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이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많은 분이 실수를범하는데요.
각 파트너의 초투비와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해야하며, 유형적인 자산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및 고객의 가치 등 무형적인 부분도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나누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여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기 때문에 애초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채무처리는 더욱 신중해야
채무에 대한 평가와 분배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하니다.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조회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하여 계획을 세워야 하죠.
특히, 개인보증이 있는 채무라면 동업관계종료 후에도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잇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과 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파트너보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 감정적인 싸움이 심화되기도 하는데요.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자산평가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평가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제3자에게 맡기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기타사항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동업관계종료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많은데요.
자산을 분배받으며 생기는 양도 소득세, 법인을 청산할 때에는 청산 소득세 등을 고려하여야 하죠.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놓친다면 추후 예상하지 못한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기간 동안 쌓은 고객과 거래처로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사전 준비가 없다면 머리가 많이 아플 수 밖에 없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애초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지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자산을 분배하는 방식, 채무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당사자끼리 미리 약속을 한다면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실마리를 풀어봅시다.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요. 그 법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관련한 판례를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과 꼬옥 맞는 판례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이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면 더 많은 경제적 손해가 발생되고 당사자 끼리도 검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