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고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동업사기고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을 모으고 함께 일을 할 사람으로 친한 지인이나 뜻이 맞는 사람을 모아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하여 의기투합하고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생각보다 동업을 하는 지인사이에 사기를 치고 분쟁이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믿기 때문에 더 배신감에 시달리고 심리적인 고통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고 동업을 하다라도 업무상의 배임이나 횡령 등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례도 있으며 수익금을 분배하고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배임을 하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하기로 한 임무에 위배하는 것을 말하고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하는 것으로 동업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금액을 몰래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 또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먼저, 동업을 하기로 한 처음부터 각자 어떤 일을 맡을 것이며 동업을 파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동업관련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며 단순히 믿거나 사업규모가 작으니까 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투자금이 묶여있고 피해가 발행하면 그 후에는 이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법률상으로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서로 이견이 없게끔 변호사 동행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동업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빠르게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냥 기다리다가 오히려 역으로 동업사기고소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냥 지인을 믿는 마음은 좋은 해결법이 아닙니다.
동업사기는 형법 제 347조에 근거하여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 제 750조에 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해야할 수 있기에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행위나 처벌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를 속이거나 사실이 아닌 잘못된 내용을 통해 기망을 하고 동업자에게 기망행위로 금전적인 손해를 주게 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하도록 동업사기고소가 걸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전에 작성해둔 계약서가 있다면 이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친한 지인끼리 동업을 했다가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민사책임까지 생각지 않았던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손놓고 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초반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동업사기고소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증거가 부족하고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불송치 결정이 나서 다음단계인 검찰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찰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조사에 임할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입장이라면 증거를 제출해서 충분히 사기를 당한 입장임을 어필해야하고,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잘 대응을 해야 수사가 종료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여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법률적으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역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한 지인이였기 때문에 한 순간에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여 동업사기고소 진술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후에 진술이 번복되면 수사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좋지 않기에 조사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