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소송 전에 해야하는 이유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소송 전에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경제가 불안해지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전세값이 계약 당시보다 낮아져 원금을 돌려받기 힘든 사기행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서로 간의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법률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집행을 막고 보전하기 위해서 상대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그에 대한 처분권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강제 집행할 목적이 있으며 진짜 집행할 권리가 있는지 판단하기 전에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을 통해 신청인의 의사를 먼저 듣고 진행되는 것이라서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진행합니다.
소송 전에 해야하는 이유는 승소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예 없으면 돌려받을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고 재판에서 이기면 가압류를 했던 부동산을 집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은 먼저 관할 소재지 법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청구해야 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왜 이 보전이 필요한지 적어야하는데 상대방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법적으로 분쟁이 있어서 이로인해 청구권이 존재함을 소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첨부하여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고 나중에 승소한 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과 가압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법원에서 다시 작성해오도록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사건에 따라서 일주일 ~ 한달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다만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을 잘 몰라서 가압류가 계속 미뤄지면 그 사이에 임대인이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작성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한번에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신청인 권리관계와 이 신청이 정말 필요한 것이 맞는지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이 승인할 수 있도록 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을 진행하였다면 이후로는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합니다. 계약해지 통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문자나 전화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답변없이 계속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분명 전달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계약해지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지의사를 통보합니다.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야하는 이유는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말하고 반환의무가 생겼을 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금전에 관련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건의 특성상 계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 더욱 수월하게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이기게되면 끝이 아니라 가압류를 걸어놨던 부동산에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경매에 올려서 금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에 올릴 때 나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사건을 많이 맡아보고 보증금을 회수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해야 회수 확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을 잘 알고 신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는 것까지 모든 단계를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