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절차 부동산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방법
명도소송절차 부동산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방법
명도소송절차 부동산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방법
서울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난감한 상황에 빠져 법률 조언을 구한 사례입니다. 월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작정 쫓아낼 수가 없어서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계약서 상에 정해둔 기간이 이미 끝났음에도 이사갈 곳이 없다며 끝까지 버티고 있어서 어려운 문제인데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모르쇠를 하면서 계속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임대차계약이 종교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 적법한 해지가 되었지만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계속 살고있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적인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임대인, 점유자와의 조정 합의를 하여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점거하고 있음을 밝힘
▶중요한 근걱자료를 수집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고려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한 자가 근거없이 불법으로 점유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고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화가나는 마음에 무작정 집에 들어가서 짐을 빼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것을 꼭 잊지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대화내역, 녹음본 등 자료를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통보를 제대로 했다는 것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절차 판결이 났음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버티고 계속 있는 경우도 있는데, 판결문이 있다고 하여서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한번 퇴거요청을 하고 짐을 빼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만료시점과 해지조건을 분명하게 작성해두고 문제가 일어난다면 시간이 지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안심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데 ,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시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해서 그 기간동안의 월세도 보증금에서 차감해야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할 돈이 없다고 무작정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명도소송절차 협상을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먼저 돌려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다시 다른 말을 할 수 있기에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는 것보다는 법률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여서 증거를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하에 쓰는 것이 이후 문제를 예방하는데 좋겠습니다. 임대차 부동산 문제는 누구라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악의적인 세입자가 나타나면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경험을 한 부동산 변호사와 대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절차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부동산을 세를 주지 못하고 손해가 임대인에게 막심한만큼 조속히 해결하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