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정당한 권리를 찾는 방법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익숙하지않고 생소한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인지'란 어떠한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친부모가 모르거나 부정할 때, 자신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친모는 출산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아버지의 인지청구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 사안이며 친자로 확인되면 받을 수 있게되는 양육비나 상속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거부한다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여서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찾아보는 경우의 대부분이 아이에게 친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양육비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아이의 아버지가 맞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충분한 교육비와 생활비가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질의 성장환경을 제공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지청구소송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자녀라면 당연히 받아야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후일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 꼭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나의 친자녀라는 '인지' 이며, 친부 또는 친모가 자신의 친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의 인지 : 혼인 외의 자를 친부모가 임의로 인지하는 것이며 자유인지라고 부름
●재판상 인지 :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친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임
보통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스스로 친부모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인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인지청구는 법률상으로 친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서 상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문서에 잘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가족관계를 규정한 서류
보통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친자식인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서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수검명령을 요청하기에 반드시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가정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친자식이 맞다고 확신이 들어도 심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청구소송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요구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잡아떼는 경우에는 최대 30일 감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은 응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과정을 가정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서 인지청구소송를 제기하고 이후에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면서 변론 기일을 정합니다. 기일에 친생자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며 이후에 판결이 내려지고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친부사망 이후에 유산 상속을 받는 등 자녀가 꼭 받아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자일 때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법률조언을 받아보고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