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울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범행에 함께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명의대여자 등 총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특히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일대의 빌라 총 53채를 매입하였고, 빌라는 시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 주택을 만든 뒤에 자본금 없이 갭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빌라를 2억 5천만 원에 팔려는 집주인과 함께 모의하여서 빌라의 매매 가격을 더 높여서 3억 원을 책정하여 그 후에 가짜 집주인을 만들어서 매도를 하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3억 중에 실제 빌라 가격인 2억 5천만 원은 원래 집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는 5천만 원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이 총 115억에 달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실제로 집주인이 아닌 바지 사장을 내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사기 행각임을 앎에도 정상적인 매매인 것처럼 범죄에 가담하여서 금전을 챙겼습니다.
모집한 세입자들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들도록 안내했습니다. 만기가 되었음에도 돈을 계속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들이 단체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으며이렇게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기의 피해자 나이대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험이 적은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이 많아서 더욱더 피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대표적인 수법으로 깡통 전세를 유도하는 갭투자 방식이 많으며, 본인들이 돌려줄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여서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매매를 진행하고 결국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기가 의심될 때 임대인을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보증금 반환 촉구하고 사기죄로 처벌 임대차보증금반환이 되지 않고 사기가 의심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임대인을 검거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다만 사기죄가 아무 때나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성립되는 요소를 충족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불법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혐의가 성립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지며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미리 수집하여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피해금액 회복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합니다.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죄의 유무를 확인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 금액을 청구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사 고소이며, 민사소송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목적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은 큰 귀책 사유가 없다면 거의 승소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돈을 돌려주기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고 발뺌하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압류 등의 추심 진행까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확인하여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인데,
승소를 하여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소용이 없기에 가압류가 가능한 상황인지 꼭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당장 이자를 납입해야 하거나 당장 살 곳이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빠르게 대처하여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임대차보증금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