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고소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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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9.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려 민사소송, 형사고소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형사고소 진행시 잘 작성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다 전세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악질적인 범죄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조치를 진행하다보면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이나 주거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전 재산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보다보면 분노를 금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형사고소 절차 진행 전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다 전세사기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 이외에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적극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사기꾼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범죄혐의를 받고도 유유히 혐의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2. 전세사기 형사고소, 무작정 경찰서 찾아가면 안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형사고소는 피해회복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해만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절차가 잘 진행되면 전세사기를 친 임대인에게 매우 강한 심리적 압박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잘못을 한 임대인에게 면죄부를 주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준비없이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했다가 임대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분통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절차가 성공해 전세사기를 친 임대인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에 맞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고소장으로는 해당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작성된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잘 작성된 고소장이란 범죄성립요건에 맞춰서 주장과 증거가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고소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범죄혐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고소장을 의미합니다.
형사고소의 주된 목적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금전적 피해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 전세사기 사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사기 사건의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량하게 살아온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 관련 법률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에 휘말리게 되는데 법률지식의 부족은 피해회복 절차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적인 법적조치와 형사적인 법적조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형사고소만 진행했다가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홀로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만큼 전세사기 사건에 능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고소장 작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전세사기 사건 해결에 앞장 서 온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