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송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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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3. 2025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열었다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말에 기대었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한 사람들.
로맨스스캠은 이별이나 감정 소모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미끼로 한 계획적 범죄이며 그 피해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자존감과 일상까지 무너뜨립니다.
정말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기였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괴롭지만 이후 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분명한데 상대방은 해외에 있고 정체조차 알 수 없으며 은행은 회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회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지만 고소와 돈 회수는 별개의 절차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의 신원이 정확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송금내역, 상대가 보낸 사진, 사용한 계좌 정보 등 증거가 어느 정도 모여 있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오간 대화 캡쳐,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 이미지 같은 것들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해자의 실명이나 계좌 정보, 주소 등이 확인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명의로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가압류 신청을 통해 계좌를 묶고 이후 소송을 통해 청구액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급여, 계좌, 부동산 등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추심할 수 있는 권한도 생깁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가 기소중지 상태로 남게 되거나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송금책, 즉 돈을 받은 국내 계좌 운영자를 특정해 형사 처벌과 민사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로맨스 스캠은 가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자금 흐름도 여러 단계에 걸쳐 해외로 흘러갑니다.
게다가 디지털 기반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짜고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그만큼 돈을 되찾을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감정적인 충격에 머무르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나 반환 요청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와 나눈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사진, 계좌 정보 등 모든 관련 증거는 최대한 빠르게 캡처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로맨스스캠은 대화창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고소나 소송 단계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상대 계좌 명의자가 확인된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자산을 묶는 것도 회복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대응을 하면 수사기관의 신뢰도와 주목도가 올라가 실질적 진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끌어안지 않는 것입니다.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명백한 범죄 피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움직이는 것이 회복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로맨스스캠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충분한 이력과 비결을 소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보조를 요청하여 사건을 해소하시길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