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 분쟁 형사,민사 병행으로 투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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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31. 2025
동업은 자본과 아이디어,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자금 사용의 불투명성, 권한 남용, 수익 분배 지연 등 신뢰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법적으로 횡령, 사기,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형사 고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므로 설령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투자금, 본을 회수하는 민사 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동업관계가 해지되는 상황에서 법원은 처음 투자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해지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 손익분배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동업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사상 단순 채무 불이행과 구별되는 고의적 기망, 재산 편취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죄목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죄 : 공동 사업 자금 또는 공동 명의 재산을 정당한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
사기죄: 애초부터 이익을 취하고 반환 의사 없이 투자 유치
배임죄: 동업자 또는 조합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고의로 한 경우
형사책임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반드시 고의성과 기망행위를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형사 절차의 목적은 가해자 처벌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판결문에 피해금 반환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동업사기 사건에서 형사 판결 후에도 피해금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종종 존재합니다.
민사 절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동업사기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금 청구
동업 해지 시점의 남은 재산 가액을 평가 비율에 따라 청구
계약서, 장부, 거래 내역 등으로 자산 규모와 비율 입증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동업과 무관한 목적에 사용한 자금, 불법 편취한 재산에 대한 반환 요구
형사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 가능
형사 재판 중에 민사 판결을 확보해 두면 판결 확정 직후 강제집행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수개월~수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승소해도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전처분이 필수입니다.
가압류: 부동산, 예금, 채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
가처분: 지분, 영업권, 특정 물건 등 비금전적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
효과: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
보전 처분은 소송 전에도 가능하므로 증거 확보 직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업 해지 시 가장 큰 오해는 처음 투자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법적 정산은 탈퇴시점의 조합 전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산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동자산: 현금, 예금, 매출채권 (외상 매출 등)
✅ 무형자산: 사업장 보증금, 기계/장비, 재고 자산
✅ 무형자산: 상호, 브랜드 가치, 영업권
✅ 기타 실질 가치: 미수금, 투자계약상 권리 등
즉, 정산은 원금 반환이 아니라 남은 자산의 가치 분배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산 기준은 손익분배 비율 또는 출자비율로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계약서가 없을 경우엔 각자의 출자금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전 외의 출자도 계약서 혹은 증빙이 있으면 비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사업 채무가 크면 정산액은 줄어듭니다.
정산 시 임대료 미지급분, 외상거래 대금, 세금 채납액, 미지급 급여 등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단, 개인 사익을 위해 발생시킨 채무나 조합에 알리지 않은 부채는 전체 채무에서 제외되고, 해당 동업자 개인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동업사기 의심 상황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형사, 민사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실절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의 길을 열고,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특히 동업 해지 이후의 정산 절차는 단순한 투자금 반환이 아니라 남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채무와 무형자산까지 포함되므로, 법률적 해석과 증거 준비 없이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동업사기 정산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결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