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 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대응
by
Nov 5. 2025
동업 관계는 자본과 아이디어,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거나 수익 구조가 불투명해지면 처음의 약속이 무너지고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한 갈등이 사업실패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동업사기에 해당하는 형사 문제인지가 명확히 갈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상의 위험을 이유로 단순 손실이라 주장하더라도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거나 투자금을 임의로 전용한 정황이 드러나면 사기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동업분쟁에서 핵심은 사업상 위험으로 인한 손실과 기망, 횡령으로 인한 사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입니다.
동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이 사건이 그저 사업 실패인가, 아니면 사상 사기에 해당하는가입니다.
✅ 사업 실패로 보는 경우
사업 과정에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 외부 변수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사업 실패로 봅니다.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고 회계,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된 경우 혹은 약속된 분배가 지연되더라도 고의적 은폐나 기망의 정황이 없다면 설령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분쟁으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정황이 드러난다면 단순 손실이 아니라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부터 수익 전망을 허위로 제시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거나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에 쓰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을 때도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즉,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기망이 입증된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업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곧바로 형사고소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와 민사가 각각 다른 법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건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할 의도 (기망의사)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허위성, 자금 사용처의 왜곡, 거짓 약속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채무 불이행으로만 보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에서는 별개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의 기망이나 횡령으로 인한 손해 배상 요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 상대방이 부당하게 얻은 금전 반환 요구
형사에서 사기죄가 입증이 어렵더라도 민사상 금전 회수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피해금 회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반면 민사 절차는 직접적으로 금전 반환, 정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 효과를 주면서도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잘 활용해야 실제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업사기 의혹이 불거졌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오고 민사에서도 회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계약서, 투자약정서, 동업계약서 등 기본 서류 확보는 필수입니다.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보여주는 계좌 입출금 내역은 핵심증거가 됩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등 대화 내용, 투자 설명 자료, 홍보문구 역시 상대방의 기망의사나 약속 위반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가압류, 가처분
형사 절차만으로는 피해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기에,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예금, 부동산, 차량 등 특정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며, 추후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
형사와 민사는 법리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고려해야 실질적인 회수와 방어가 가능합니다.
형사에서는 기망의사 입증이, 민사에서는 재산 회수 가능성이 각각 핵심이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면서 균형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투자금이 사라졌다면 사기로 느껴지고 경영상 실패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억울한 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와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사업 실패와 사기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계약서와 계좌내역, 대화 기록 등 구체적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곧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나아가 형사 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하지 않으면 설령 처벌은 이끌어냈더라도 피해금 회수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동업사기 문제는 민사 형사 법리가 동시에 얽히는 복잡한 분쟁이기에 분쟁 초기부터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안을 해소하시기를 결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