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윈 지위 상실 통보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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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 2025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과 분양권, 의결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조합원 지위는 신분상의 지위가 아니라 향후 수억 원대의 분양권, 이익 배분 권리를 좌우하는 핵심적 권리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분양신청 누락, 분담금 체납, 총회 결의 등의 사유를 들어 조합원에게 "지위 상실" 통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이러한 처분은 언제나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상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단순한 내부 결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즉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 통보의 주요 사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경우, 그 근거는 주로 정관, 총회 결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기초합니다.
다만, 모든 통보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유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분양신청 기한 누락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제로 조합원에게 일정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기한을 넘겨 신청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지 절차의 적법성과 기한 부여의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단순 기한 경과만으로 지위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다수 내놓고 있습니다.
분담금 체납
조합은 사업비 충당을 위해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는데, 장기간 체납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킨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체납액 산정의 적정성, 납부 독촉 및 기한 부여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단순 체납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총회 결의에 따른 제명
조합 정관에 조합원으로서 의무 위반 시 총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해 지위를 박탈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총회 결의 자체가 의결정족수, 소집절차, 안건 상정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 또는 취소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권리를 보전하는 행동입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분양권, 재산권을 되돌리기 어려워지고, 추후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 측의 통보에 대해 즉시 부당함을 다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안에는 지위 상실 사유가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는 추후 법적 다툼을 위한 이의 제기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위 상실이 총회 결의에 근거한다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의 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분양권 상실이나 현금청산 절차 진행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 이름이 명부에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도거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에게 명부 열람, 등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 지위 변동 여부 및 통보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대응으로 권리 보전을 해두었다면, 다음 단계는 본안 소송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입니다.
이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박탈한 자격이 여전히 유효함을 법원으로 확인받는 절차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분양권, 의결권, 분담금 권리가 회복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통지 절차의 하자, 총회 결의의 위법, 분담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조합의 지위 상실 통보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지위 상실이 총회 결의를 근거로 한 경우에는 총회 결의 무효,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의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다투거나, 소집절차 , 의결정족수, 안건공지 등 절차적으로 흠결을 근거로 취소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분담금 체납이 이유였다면 분담금 관련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부당하게 납부된 금액을 반환 청구함으로써 체납 사유 자체를 무효화하는 전략입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 통보는 수억원대의 분양권과 재산권이 달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통보 직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위 상실이 그대로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 상실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이의 제기와 가처분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지위 확인 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은 판례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상실, 분담금 분쟁 등 다양한 정비사업 분쟁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없이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