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업무상 횡령 고소 및 피해금 회복 방법

Apr 11. 2026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혼자 하는 것이 버겁거나 두려워 누군가와 같이 하려고 한다면 대부분은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나 지인을 선택하고 더 가까이는 가족 또는 친척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동업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을만한 사람들과 동업을 한다 하더라도 막상 실제로 사업을 같이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업무상 횡령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동업 업무상 횡령 고소 및 피해금 회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금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오늘 글을 잘 읽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02. 동업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려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동업에서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이 요건에 대해 알려면 업무상 횡령이 정확히 무슨 범죄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업무상 횡령이란?

타인의 재산을 업무상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본래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남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공동계좌에서 동업자들 동의 없이 사업 자금을 인출했을 때

동업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계좌에서 합의 없이 인출하거나 인출한 내역을 일부러 지운 경우, 반복적으로 개인 소비를 하는 경우 등등이 있다면 횡령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부를 조작해 사업 자금의 흐름을 감추는 경우

허위 장부 작성, 영수증 허위 제출, 지출 내역 조작 등이 위와 같은 경우에 횡령에 속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품이나 장비를 무단으로 처분 후 그 돈을 갖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한 후 공동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이 몰래 가졌다면 이러한 부분도 횡령입니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발생한 매출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가장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수익 및 매출을 사업 공동 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매출 일부를 숨기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업무상 횡령을 의심하고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러한 부분이 성립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동 경영 또는 자금 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의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에 공동 사업자로 기재된 내역, 공동 통장, 공동 관리 자금 존재 여부 등등

그리고 횡령한 사람이 자금 출납 담당자로 지정된 사실이나 공동 계좌 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 등이 있어야 업무상 보관의 지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위의 증거들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자료들이고 다음은 횡령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자금 유용 정황을 보여주는 계좌 기록이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개인적인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 사업과 무관한 지출, 인출 후 자금 처리 설명 불가, 영수증 부재, 거래처 확인 불가, 개인신용카드 결제 및 결제 계좌 입금 내역 등등

이러한 증거들을 준비해 주시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피해금 회복 방법은 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하고 처벌이 확실해졌다면 합의를 유도해 횡령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회복 확률이 높은것은 민사소송입니다.

정확히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는 건데요. 형사고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기에 손해배상 소송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은 횡령 가해자의 재산을 국가에서 압류해 피해를 입은 동업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이때 급여나 연금, 통장 등을 압류하기도 하고 가해자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매각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찾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동업 업무상 횡령 고소 및 피해금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