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라! 민주주의여!

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붕괴? 그냥 무너지죠 뭐-사설에 대한 입장-89

by 겨울방주

Mar 14.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사설은 아주경제의 사설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뉘앙스의 사설입니다.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팟캐스트

67퍼센트 지지율이 감춘 양당의 자멸.m4a

주요 키워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뉴이재명, 올드이재명, 윤어게인, 갈등, 내홍

제목: [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야당의 추락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신문사: 아주경제

본문

제기하는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7%, 부정 평가는 24%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3%, 국민의힘 17%이다.”

주장하는 내용

1. 단순히 지지율 격차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야당이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여당을 견제하고 필요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야당이다. 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균형은 무너진다.

2. 최근 지방선거를 불과 80여 일 앞두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국민의힘은 문제가 심각하다. 표면적으로는 공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나 실제로는 지도부의 갈등이 문제다. 또한 윤석열에 대한 정리 문제도 큰 이유다.

3. 정치는 결국 경쟁인데, 여당이 잘해서 지지를 얻는 것과 야당이 무너져 선택지가 없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지금처럼 야당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 존재감을 잃으면 정치의 긴장과 균형은 무너진다.

결론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정치적 노선을 명확히 하며, 과거와 단절한 뒤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정부여당만 비판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 역시 야당의 약화를 정치적 호재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견제 없는 권력은 언제든 오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강한 여당, 강한 야당이 서로를 견제하며 이끌어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3%, 국민의힘 17%인데, 이는 지지율 격차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다.

P2: 국민의힘은 최근 공천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도부 간의 갈등, 윤석열과의 정리문제에 대한 갈등이 크다.

P3: 정치는 경쟁인데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균형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C: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자성하고 과거와 절연한 뒤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것을 호재로 삼으면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볼지는 문제지만, 글쎄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지켜보노라니 이에 대해 더 이상 말하기도 싫습니다.

P2: 국민의힘만 문제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인데, 뉴이재명과 올드이재명, 명청대전, 명준대전으로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뉴이재명”이라는 이슈를 빠띠에 만들어서 기사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 기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P3: 정치는 경쟁이자 상호보완입니다. 다름을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조차 없나 봅니다. 서로 척결해야 한다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어게인이나 뉴이재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면 무엇이 남습니까?

C: 이미 늦었습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그리고 멸망하십시오. 어차피 저는 정치에 대한 환멸감만 가득 차버린 상태입니다. 원래 내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당인 국민의힘도 싫지만, 집권하고 나서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이 서로 뉴이재명이니 올드이재명이니 하고 싸우는 더불어민주당꼴은 더더욱 보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