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11편

AI가 만들 세상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2번째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이전에 제가 AI관련 토론을 했었다고 했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AI판사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 생각을 말하고 싶군요.

그날 토론 때 AI판사를 도입여부 문제에 대해 상대편은 찬성을 했죠.

AI는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재판 특히나 형사재판은 사건정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으로 할 판결이 아니죠.

상대편은 AI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토론 이후 아버지와 함께 AI판사 도입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치적 불공정성을 이유로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AI판사를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재판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재판하면 온갖 부정부패한 정치적 판결 나온다고 하시면서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에 대한 판결을 예로 들면서 말이죠.

네 인정합니다. 사람이 판결하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사람이 판결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AI를 판사로 도입할 경우 사안의 특수성을 전부 배제한 채 기계적인 판결이 나온다고... 알고리즘 입력한 대로 나오는 것이 사건 판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안의 특수성도 전부 고려해서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건 너무 이상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제 말도 맞지만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간다고 하시면서 순리의 흐름에 사람이 역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시대가 악해져 가고 그 흐름 또한 막을 수 없는 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AI에게 재판을 맡긴다면, 헌법 아래에 있는 3권 중에 사법권을 AI에게 맡기게 되는 꼴이죠. 우리 주권을 AI에게 맡기자는 꼴이죠.

그 결과가 어찌 될지 정말 불을 보듯 뻔하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도 AI판사를 도입하자고 박박 우기실 겁니까??

일단 겨울방주의 생각이었습니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