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13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정말 날이 찹니다.

지금부터는 반말로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보완 및 상호견제 관계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Rule of Law 법의 통치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헌법의 통치다.

만약 법률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Rule by Law 즉 인치주의(법률주의)다.

법에 나와있다는 명분하에 자기들 입맛에 맞게 통치를 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폭거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통치를 시도하려고 한 쿠데타이자 테러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한 것도 모자라 계엄 포고문으로 헌법을 유린하였으며, 법치주의를 오염시킨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에 총칼로 테러를 가한 사상 초유의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윤석열의 내란죄는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다시는 그와 같은 극단적인 비극은 일어나질 않길 기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