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37화
국민을 무시한 개헌논의 또한 반역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씨가 아직은 춥습니다.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럼 3개의 이슈를 또 요약합니다.
1. 김두관 "이재명, 임기 2년 단축 개헌 약속하라… 어대명 경선 막아야" -SBS뉴스-
김두관은 오늘(5일) 이재명 대표에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권주자로 꼽히는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는 통 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두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를 '내전'으로 규정한 뒤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를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3년짜리 대통령은 못 하겠다면, 사법 리스크를 다 털고, 법원 재판을 모두 받고, 개헌 이후 4년 중임제 대선에 출마하기를 권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을 8년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두관은 "민주당의 최대 위기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집권을 위해 당원과 국민에게 사법 리스크의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플랜 B'를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2. '임기 단축' 개헌론이 노리는 것 -오마이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연이어 '임기 3년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지만 정략적인 데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3년 단축' 개헌론은 올해 조기 대선이 열려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게 골자인데 자세히 보면 반역자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획득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한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되, 4년마다 대선·총선 동시 실시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하자는 주장이며, 이런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선 다음 총선이 예정된 2028년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2030년까지인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안철수 전 의원이, 야권에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단축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상당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대선과 총선이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승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대선·총선 동시 실시는 선거의 일체화 현상을 벗어나기 어렵고, 행정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 사실상 의회권력도 손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대선까지 4년간 권력 견제는 불가능해진다. 즉 불리한 판을 뒤엎겠다는 반역당의 의도가 강한 것이다. 이러면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이 퇴색될 것이다.
3. 여야 원로들 개헌 ’ 1000만 명 서명 운동‘... 비명계도 이재명 압박 -조선일보-
여야(與野) 정치 원로들이 5일 개헌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 힘도 당에서 개헌특위를 발족시키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왔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 대회와 1000만 명을 목표로 한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였다.
정신들이 나가도 한참 나갔군요. 헌정질서를 회복해도 모자랄 판국에, 때아닌 개헌은 또 무슨 말입니까!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의 골자는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자는 이야기인데, 이는 오히려 대통령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선에서 이기게 되면, 총선은 자연스럽게 여당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되니, 당연히 의회권력도 대통령이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적 윤석열보다 더 최악의 지도자가 나왔을 경우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마이뉴스의 논지가 제 생각을 대변해 줍니다.
민주주의에서 제일 큰 원칙은 민주공화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을 공화국 시민들 스스로가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 참정권은 공공의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 대표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공화국 시민들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언제든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는 공공의 주권은 공공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임기 3년 단축 개헌안"은 윤석열의 내란보다 더 심각한 내란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적 비용의 효율성을 가장한 대통령의 의회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한 개헌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공공의 것을 소수엘리트의 것으로 하는 반역행위입니다.
지금도 개헌을 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도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시며 지금 개헌 안 한다면 20년 동안 개헌을 하지 못한다고 징징대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개헌하자고 징징대지 말고 정. 신. 좀. 차. 리. 십. 쇼!!! 지금은 헌정질서 회복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지금 크게 착. 각. 하. 시. 는. 것이 있는데, 반민주공동체인 극우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개헌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개헌을 원하기는 하지만, 헌정질서부터 먼저 회복하고 나서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정질서의 회복이란, 내란세력의 척결, 그리고 반혁명 세력의 척결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한민국의 망가진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공공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하려고 했다면, 위에 언급한 사람들은 공공의 것을 소수 엘리트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반동, 반역행위입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개헌에 대한 논의는 닫아야 합니다. 다만 준비는 조금씩 해두는 것이 좋겠군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각주
*: 김두관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도 나갔으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들을 향해 '집단 쓰레기'라고 지칭하는 듯한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된 발언은 김두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당의 전당대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 뒤 부산 경선대회에서 후보 연설 자리에 오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을 향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개딸이라는 무지한 악성 당원들이 모조리 지배했다. 그러니 그러한 개딸들을 척결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정화하자."라며 당원들을 비하함과 동시에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을 조종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여 당원들을 비하하는 흑백논리를 펼쳐 또 한 번 논란을 빚었다.(출처-나무위키 김두관/논란) 그런 그가 이재명을 향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을 상당히 증오하는 것이다. 김두관은 자신이 대권후보로 꼽히니까 대통령 한번 해 볼 심산으로, 아니면 이재명도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심산으로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참고기사
1. 김두관 "이재명, 임기 2년 단축 개헌 약속하라… 어대명 경선 막아야" -SBS뉴스-
2. '임기 단축' 개헌론이 노리는 것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7829
3. 여야 원로들 개헌 ’ 1000만 명 서명 운동‘... 비명계도 이재명 압박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