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36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 쉬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3월임에도 날은 여전히 춥습니다. 꽃샘추위일까요?
내란의 겨울도 이와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봄이 오기 전 이렇게 강풍이 불고, 추위가 찾아오고 말이죠. 게다가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렸으니 말 다한 셈이죠.
그럼에도 우리 민주주의 세력은 굳건하게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저는 아래애 3개의 기사를 또 요약하겠습니다.
1. 중도층 60% “국민의힘, 내란동조 세력 맞다” -한겨레-
4일 ‘시사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2025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의 이념성향이 중도라고 말한 이들이 38%다. 그중의 과반인 60%는 “국민의 힘이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답하였다.
이 조사는 지난달 3~5일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응답할 웹주소 전송)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 포인트다.
국민의 힘은 ‘강성지지층의 영향이 크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인정치 않는다’,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하다’, ‘내란동조 세력이다’가 과반이상을 차지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이다’라는 문장에 중도층 57%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2%가 ‘계엄 비판·탄핵 찬성’이라고 답했고, ‘계엄 옹호·탄핵 반대’가 17%, ‘계엄 비판·탄핵 반대’가 9%였다.
2.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10만 인 운동" 돌입 -오마이뉴스-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홈페이지'를 공개하면서,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자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판사 출신인 차 교수는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 "최 대행이 계속 거부하는 경우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재 결정을 거부한 최초의 사례이자, 그 거부로 인하여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재량과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이 이례적이고 명백한 임명 의무, 그것도 '(대통령 권한) 대행의'라고 주체도 명백하게, 그다음에 '누구를' 할지도 명백하고, '구체적 작위 의무'라고 했는데도 이 정도의 헌재 결정을 불이행하는 것은 되게 안 좋은 선례"라고 말했다. "이번 일은 (위헌 결정에 따른 의무가) 명백한 사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셈"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3. ‘우크라 군사 원조 중단’ 나선 트럼프… 美 종전안 거부 젤렌스키 숨통 죄기?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행정부에 대(對)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의 초강수는 자국 안보 보장 요구를 굽히지 않는 젤렌스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다.
트럼프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3년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200억 달러(약 175조 원) 규모 군사·재정 지원을 우크라이나가 5,000억 달러(약 730조 원) 어치 광물로 갚기를 바란다. ‘이익 연대’만으로도 전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에 충분한 만큼 별도 안보 보장은 필요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찍으려는 낙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 전쟁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자’다.
중도 역시 과반수가 국민의 힘이 내란동조 정당이 맞다고 말합니다. 네. 국민의 힘이 아무리 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통치행위라고 떠들어도 이미 위헌, 위법한 행위를 온 국민이 다 지켜본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을 음해하려는 내란세력이라고 선동하는데 중도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중도가 보는 국민의 힘은 그야말로 파시스트죠. 다름을 인정치 않고 오로지 통일된 의견만을 강요하고, 같은 의견을 내지 않는 자는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여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상욱 의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그 대가가 권선동(비대위원장)으로부터 나가라는 협박을 받은 것입니다. 할 말이 없네요. 차라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목이 헌재의 판결(뭐 강제성이 없다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말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는데, 이는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최상목에게 통합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자격이 있을까요? 탄핵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판 윤석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억지로 전쟁을 지속하려고 하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유튜브 영상에 자신의 의견을 내놓은 교수가 있는데, 젤렌스키는 네오콘이 꼬셔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한다는 의견이죠. 네오콘이 젤렌스키에게 자신들이 무기 다 대주고, 지원해 줄 테니 러시아와 한번 싸워보라고 가스라이팅을 했던 모양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세는 보일 텐데 말입니다. 정말 무능함 그 자체인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가 전쟁기간 동안 보여왔던 것은 그저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각주는 없습니다.
참고기사
1. 중도층 60% “국민의힘, 내란동조 세력 맞다” -한겨레-
2.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10만 인 운동" 돌입 -오마이뉴스-
3. ‘우크라 군사 원조 중단’ 나선 트럼프… 美 종전안 거부 젤렌스키 숨통 죄기?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