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93화(각 후보의 토론반응)
국가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기. 그리고 국민의 위대함이 이긴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산뜻한 하루입니다. 날이 조금 더워지긴 하겠습니다만...
오늘도 아래의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양산 찾은 이재명 "위대한 국민 있기에 자신 있다" -오마이뉴스-
“이재명 후보는 22일 오후 양산 물금읍 워터파크에서 열린 유세에서 "5.18, 국제통화기금(IMF), 박근혜 국정농단 등 위기 때마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잘 극복해 왔다"라며 "지난해 12.3 내란도 우리 국민들이 맨 몸으로 막아낸 것이다. 6월 3일, 이 위기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국민들이 있기에 저는 자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성장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망한다"라며 "국민들은 모두가 잘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을 믿고 자신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2. 토론 누가 잘했나… 이재명 42% 이준석 28% 김문수 19% [NBS] -노컷뉴스-
“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주말 열린 1차 TV토론에서 '가장 토론을 잘하는 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꼽은 비율이 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9%를 기록해 28%를 얻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밀렸고, '신스틸러'로 주목받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5%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지난 18일 진행된 TV 토론을 'TV, 유튜브, 다시 보기 영상 등으로 봤다'라고 응답했다. 가장 토론을 잘하는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꼽은 비율은 진보층에서 72%나 됐고, 중도층에서는 41%였다. 보수층에서는 39%가 김문수 후보를, 37%는 이준석 후보를 각각 꼽았다. 중도층에선 이준석 후보가 34%로 김 후보의 11%에 크게 앞섰다.”
3. 제주 찾은 이재명 “4·3 사건 등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앨 것”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2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법과 관련해 집권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올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의 유세 현장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거론했다.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와 조작·은폐 행위 등에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이건 사적인 보복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찮은 욕망, 권력욕, 물욕 때문에 누군가의 우주를, 한 가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절대로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라고 약속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위대한 민주시민(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빛의 혁명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습니다. 기득권들만의 리그를 조금씩 벗어나야 합니다. 기득권의 리그를 벗어날 때에야 비로소 국민주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 인륜적인 범죄는 어떻게든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죠. 두 번 다시 그런 반 인륜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반인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누군가의 사적욕망으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폭력 중 최악의 폭력이 바로 국가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끊임없이 증명했죠. 4.3 제주항쟁(무고한 제주도민 학살한 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5.16 쿠데타, 인혁당 사건, 부마항쟁, 12.12 쿠데타, 5.17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용산참사, 12.12 비상계엄 등등...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운 좋게 실패로 끝났던 것이 바로 12.3 비상계엄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막아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 기득권의 리그에서 벗어나 지방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때입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텐데 이를 기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니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김문수보다 토론을 잘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준석의 몸집을 키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언론도 이준석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제가 들은 뉴스로는,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10%대를 넘고, 굳이 단일화 안 하더라도 비용보전은 가능할 것이니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라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준석이 이렇게 커가고 있는 것은 다음 보수 주자로 이준석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도 내심 이준석이 다음 차기에 대선에 도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출근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이재명은 합니다!
참고기사
1. 양산 찾은 이재명 "위대한 국민 있기에 자신 있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3329
2. 토론 누가 잘했나… 이재명 42% 이준석 28% 김문수 19% [NBS]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43859
3. 제주 찾은 이재명 “4·3 사건 등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앨 것”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