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95화(대가리 박아!)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나오나? 그리고 주가조작범은 벌받아야죠?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3개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전광훈 '대가리 박아' 논란에... 대국본 해명 "유쾌한 연출" -오마이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2일 '전국 총 동원 자유마을 대회'에서 집회에 교인 동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광역위원장들에게 일명 '원산폭격'이라는 가혹 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이 "유쾌한 연출"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자세는 현재 군대 내에서도 가혹행위로 간주가 되어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 목사는 최근 자유마을 지역책임자들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께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차 텔레비전 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전 목사와의 관계를 청산할 것인지 물었으나 답하길 거부했다. 김 후보는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을 다시 윤석열과 전 목사에게 바칠 셈인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국본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장면은 인원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한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중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현장 분위기 또한 결속과 활기를 북돋우기 위한 유쾌한 연출이었고, 폭력적이거나 공포를 조성하는 분위기와는 전혀 무관했다"라고 했다.”
2. 이재명 "거지 만들 정도로 주가조작 혼낼 것" -SBS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주식 시장에 빠삭한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당연히 주가 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낼 것이고, 그렇게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 주가도 오를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늘 충남 당진전통시장 유세에서 "우량주에 투자했더니 대주주 몇몇이 자회사를 만들어 알맹이를 쏙 빼서 공돈을 버는데 어떻게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개선하면서 우리 가수가 중국에 가서 노래 부르고, 러시아의 자동차 공장도 필요하면 재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중심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 이재명 “국방부 장관, 이제 민간인이 맡아야… 군은 징병제 유지”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차관이나 이하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 등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너무 양자택일적, 극단으로 안 가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또 징병제를 유지하되 기술집약형 부사관도 택할 수 있도록 공약하였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가혹행위라고 금지시킨 그 원산폭격. 대가리박기라니요? 세상에... 교회목사가 저런 걸 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스스럼없이 했으며, 다음에는 두 배로 채워오라는 다짐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전형적인 파시즘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그것을 보고 기암을 했습니다. 그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오겠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그리고 다른 부분도 가져오겠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법원판결을 가져오겠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 9302 판결).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그의 행위는 강요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지켜봤고, 이에 대한 증인이 된 셈입니다. 저 역시 그 정신 나간 영상을 보고 기암을 했습니다.
진짜 기독교 극우성향의 파시즘은 끝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MAKE KOREA GREAT AGAIN!!!
이데올로기로 외교를 하는 시대는 이미 가버렸습니다. 그 대신 실용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 트럼프와의 차이점이라면...
트럼프는 사업가였고, 이재명은 민변, 행정가, 당대표를 거치면서 공공의 것은 공공의 것으로 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시장을 하루빨리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역시 기후위기가 걸립니다. 일단 늦기 전에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에너지 빈곤문제도 그렇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나저나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앉히자는 이재명의 주장을 다시 곱씹어 볼 때 육사출신 만의 리그를 깨고 군 선진화를 위해 힘쓰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잘 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군요. 작년에도 어느 분이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서명을 받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선진화에 앞장설 모양입니다. 다만 우리의 안보상태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때에 최소 사단급 이상의 병력을 지휘해 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참고: 2025년 05월 29일부터 05월 30일까지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투표입니다! 투표로 내란청산에 대한 하나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꼭 투표합시다!
참고기사
1. 전광훈 '대가리 박아' 논란에... 대국본 해명 "유쾌한 연출" -오마이뉴스-
2. 이재명 "거지 만들 정도로 주가조작 혼낼 것" -SBS뉴스-
3. 이재명 “국방부 장관, 이제 민간인이 맡아야… 군은 징병제 유지”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526515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