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18(내각제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는 직선제(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아래의 글은 2025년 05월 06일에 네이버블로그 포스팅을 한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winterark/223857089660
내각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기 전에 이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려 합니다.
-개념정리에 대한 것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각제(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System)의 개념.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국회의 다수당 또는 연합의 지지를 받아 선출됩니다.
총리는 각료(장관)를 임명하고, 국회의 신임을 상실할 경우 퇴임해야 합니다.
국가원수(대통령 or 군주)는 상징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권력은 총리가 행사합니다.
이를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영국, 일본, 독일 등입니다.
내각제의 장점은 이러합니다.
행정부, 입법부의 협력으로 정책실행이 원활해진다.
책임정치가 구현되며 총리는 국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 위기 시 총리교체 가능성이 높아 유연한 정부 운영을 할 수 있음
내각제의 단점은 이러합니다.
국회의 다수당이 정부를 형성하기에 소수의견 반영은 어려움
잦은 정부교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짐
국회의 다수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되어 직접 투표권을 보장하기 어려움
최근 들어서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 역시 내각제를 주장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5월 2일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 대선을 실시하고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한덕수 후보의 개헌구상이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는 지나치게 강력한 대통령권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각제로 개헌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책임정치를 하니 이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정치적 위기 시 내각(정권) 교체를 하면 되니 유연한 정부 운영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내각제를 한 역사가 있습니다(1960년대 장면 내각 출범). 의원내각제가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내각제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잦은 내각(정권) 교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안정성도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면내각도 불안정한 정국을 유지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5.16과 같은 다른 군사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국가수반을 선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서 총리는 비선출 임명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각제 총리 역시 국회에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총리가 과연 국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펴 낼 수 있을까요?
써놓고 보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조선초기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재상 총재제라는 제도를 이야기하며 임금은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로, 정치 및 정책은 의정부 즉 재상이 하도록 하는 제도를 펼 것을 권했습니다. 이성계는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정안대군 이방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무인정사, 즉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과 남은 등을 참살하고, 실권을 잡았다. 이성계는 거의 실각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군주가 자신의 주권을 신하에게 내준다면, 나라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군주는 자신의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신하에게만 맡긴다면, 그 신하는 권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주는 점점 자신의 주권을 잃고 허수아비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권신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비교를 해 본다면, 군주의 주권은 국민주권으로, 신하는 의회로 비유를 하면 쉽습니다. 이를 비교 논증해 볼 때 국민주권을 의원들에게 넘기는 것이 바로 내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연하게 돌아가니 좋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원내각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엘리트화가 고착되어 갈 것이고, 정권(정치)은 맨날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말이다. 지금의 일본 사회가 그렇다고 봅니다. 일본인들은 자신의 주권을 의원들에게 넘기는 바람에, 정권교체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불만을 표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국가수반을 선출하고, 정권교체를 해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주권(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바로 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은 왕정시대로 비유하자면, 군주의 주권을 신하에게 넘겨주는 불합리한 일입니다. 역사에서도 군주의 주권을 신하에게 넘겨주는 왕의 말로는 그리 좋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이 바로 의원내각제입니다. 5.16이 이를 증명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 내각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세력들은 내각제를 꿈꾸고,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하여 암약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내각제로 바뀐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