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엔 단비, 특활비엔 의아함-경향신문 사설을 읽고

추경예산안은 환영, 특활비는 왜 다시 등장했나?–사설에 대한 입장 22

Jul 6.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내란 이후, 서민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 가운데 31.8조 원의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현 여당) 특활비를 부활시켰습니다. 추경안은 환영입니다만, 특활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군요.

제가 공유해 드린 사설과 그에 대한 제 입장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나누어 주세요.

제목: 31.8조 민생 추경 신속 집행하고 특활비는 투명해져야

신문사: 경향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민생회복 지원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담은 31.8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활비 예산 편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장하는 내용

1.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반영됐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은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의 지원금을 추가해 정부안보다 약 2조 원이 증액됐다.

2. 안 그래도 어려워진 서민, 소상공인 경제상황에 윤석열의 내란으로 더욱 침체된 경제 위기를 고려한다면 이번 추경은 필수다. 추경이 불러올 소비와 소득 지원 효과는 폭염 속 본격 휴가철 전에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 그것이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고,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3. 이번 추경안에는 특활비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삭감한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특활비는 용도와 집행 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국고 손실죄가 적용되는 예산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적절한 것이다.

결론

“민주당은 특활비 증액 편성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땐 삭감하고 집권 후 증액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한다. 이런 대립은 국회가 특활비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잘못된 나라 살림의 전유물이었던 특활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윤석열의 폭정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워졌는데, 내란까지 일으켰으니 경제는 완전히 추락했다.

P2: 이런 상황에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다행이다. 전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 빠르게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

P3: 특활비가 포함된 것은 다소 의아하다. 특활비는 잘못 사용하면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C: 국회에서 통과된 이번 추경안은 윤석열의 폭정과 내란으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른땅에 단비와도 같은 것이다. 차등지급이지만, 전 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 빠르게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 다만 특활비가 추경안에 포함된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 특활비는 잘못 사용하면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맞습니다. 윤석열이 폭정을 일삼으면서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묻지 마 범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묻지 마 범좌도 꽤 많이 일어났죠. 그러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경제는 완전히 추락하였습니다. 포브스의 수석 기고자인 윌리엄 페섹의 기고문은 온 국민이 그 피해를 할부로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P2: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서민경제에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부에서 빠르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기본사회로 가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했던 방식의 수명은 거의 끝이 났다고 봅니다.

P3: 특활비는 좀 의아하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초기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권에서 특활비가 왜 필요한지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국고손실을 막고자 특활비를 막은 것입니다. 그만큼 특활비 사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특활비 사용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C: 윤석열의 폭정 및 내란으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경제에 이번 추경안 예산 통과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빠른 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활비가 부활된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특활비는 사용용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초기에는 특활비에 대해 막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권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여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린 만큼 사용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경예산안(민생지원금)은 어려워진 시민의 삶을 잠시 적셔줄 수 있는 단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단 특활비의 경우 검찰 개혁 후에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주공동체 시민들은 물어보면서 감시해야 합니다. 특활비가 투명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치는 감시이고, 감시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