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법 제정... 국민의힘은 협치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척결의 대상입니다. 사설에 대한 입장-23

by 겨울방주

Jul 12.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내란특별법...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협치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입니다.

아래의 사설과 제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목: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신문사: 매일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국고보조금 환수(還收) 조항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사실상 정신적으로 혼수(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의 돈줄마저 막아 숨통을 끊겠다는 의도다.”

주장하는 내용

1.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보, 타협, 동의, 대화 등을 언급하며 통합과 협치를 강조해 왔으나 돌연 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하며 국민의힘 공중분해(空中分解)에 나선 것이다.

2. 방송 3 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다 불과 6시간 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도 방송 3 법을 강행 처리했으며, 이 대통령도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것은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

결론

“국민의힘이 백번이라도 분골쇄신(粉骨碎身) 해야 하는 건 맞다. 혹자들은 '망해 봐야 정신 차린다'라고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혁도, 혁신도 못 한 채 자멸하고 있다. 그냥 놔둬도 스스로 지리멸렬하고 있는데 굳이 죽이기에 나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신 해체시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이다. 그 반발과 원한은 재건의 강력한 힘이 되고, 보수·중도층의 반감을 사게 될 것도 자명하다. 분명한 자충수다. 더욱이 돈줄·목줄 틀어쥐고 협치·소통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대통령의 강조와 달리 협치와 통합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이재명 대통령이 양보, 타협, 대화, 동의 등을 언급하며 통합과 협치를 강조해 온 것을 민주당이 깨려고 하고 있다. 내란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하다.

P2: 방송 3 법도 이재명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임에도 민주당은 그것을 강행처리 했다. 이는 협치와는 거리가 있다. 방송 3 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P3: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자멸할 텐데 굳이 해체를 시킬 이유가 없다. 만약 해체를 시킨다면, 지지층이 원한을 품고 재건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보수층, 중도층의 반발을 부른다.

C: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 3 법의 개악, 협치를 강조해 온 것을 두고 민주당이 내란특별법으로 깨려고 시도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국민의힘은 가만히 둬도 알아서 자멸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체시키면 그들은 강한 원한을 품고 재건을 시도할 것이며,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발을 무기로 삼아 민주당을 전복시키려 할 것이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양보, 타협, 대화, 동의 등을 언급하면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해 온 것도 맞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도 포함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부터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내란범을 배출했으며, 헌법까지 파괴하려고 덤벼든 정당입니다. 그리고 몽니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에 협치를 기대한다? 어불성설입니다. 협치는 절대 안 됩니다.

P2: 방송 3 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3개의 법률을 의미하며, 공영방송의 운영구조, 사장선출방식, 이사회구성, 보도 독립성 확보 등으로 구성된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목표는 바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때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른바 땡윤뉴스가 나온다는 비아냥까지 들릴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이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법안이 방송 3 법인데, 그것을 노조와 친여권 단체가 방송을 장악한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럼 국민의힘 당신들은 장악해도 되고? 그거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사를 압수수색하거나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등 부끄러운 짓을 자행한 것은 기억을 하지 않나 봅니다.

P3: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낫습니다. 원한을 품는다... 반란이라도 일으키게요? 오히려 해체를 안 시키면 보수층과 중도층이 등을 돌릴 겁니다. 민심은 내란정당 해체를 원합니다. 보존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입니다.

C: 이재명 정부가 협치를 강조한 것은 맞으나, 적어도 내란정당인 국민의힘과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또한 방송 3 법이 노조와 친여권 인사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나, 정작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특정 방송사를 괴롭히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꽂아 넣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여 악법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 당시 여당인데, 벌써 잊었나 봅니다. 따라서 보수층과 중도층이 국민의힘 해체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이를 거역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