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입니다. 사설에 대한 입장-24

by 겨울방주

Jul 13.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설과 함께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목: [사설] 윤석열 재구속 첫발 뗀 ‘내란 종식’, 재판지연 안된다

신문사: 한겨레

본문

제기하는 문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법기술자들’에 의해 왜곡된 사법 정의가 비로소 바로잡힌 셈이다. 내란 특검팀이 신속하고 단호한 조처로 내란 세력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준 것이다.”

주장하는 내용

1. 윤석열은 지귀연의 기상천외한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인해 석방되었다가 4개월 만에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는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 매우 무책임한 결정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2. 지귀연 재판부는 이번에도 2주간(7월 28일~8월 8일)의 여름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특검팀의 요구에 “변호인들과 얘기해 보고”라는 단서를 붙였다. 특검의 기한이 한정돼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3. 여름 휴정기라 하더라도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곤 했다. ‘윤석열 재판’이 이에 해당한다. 특검 최대 시한 150일 중 휴정 기간 2주는 거의 10분의 1이나 된다. 지금 ‘윤석열 재판’을 앞두고 휴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

결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지귀연 재판부가 애초 공판 일정을 한 달에 3~4회꼴로 잡은 것부터 신속한 재판을 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도 취임 때부터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온 국민은 하루빨리 내란 종사자들을 단죄해 내란이 종식되길 바란다. 지귀연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지난번에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하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망친 지귀연 재판관은 이번에도 어떤 기상천외한 방식을 들고 나올지 알 길이 없다.

P2: 여름휴정기 때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지귀연 재판부의 속내는 기한이 정해진 특검의 기간을 최대한 낭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P3: 하지만 여름휴정기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사정은 예외가 된다고 한다. 윤석열의 내란재판이 그 긴급한 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나라를 망치려 했던 역적이다. 역적을 청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급한 일이다.

C: 지귀연 재판부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구속취소결정을 내려서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번에도 어떤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특검팀의 힘을 뺄지 알 길이 없다. 더군다나 여름휴정기 때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재판부의 속내는 기한이 정해진 특검의 기간을 최대한 낭비하려는 속셈이다. 여름휴정기라 하더라도 긴급한 사정은 예외인데, 윤석열 재판이 그 예다. 그러니 시간낭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지귀연판사... 검찰은 즉시항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귀연과 심우정은 내란특검 수사 대상이 됩니다. 기상천외한 방식을 들고 나오기 전에 빠르게 지귀연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P2: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핑계로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심산이지만, 내란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재판을 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좋을 것입니다.

P3: 윤석열 재판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여름휴정기라 하더라도 재판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를 무시하겠다면...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C: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키는 것도 모자라 어떤 방식으로 특검팀의 힘을 뺄지 알 수 없는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배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내란특별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전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 피눈물 나게 만들지 말고, 재판을 속히 진행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재판부에 넘기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