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견제자가 아닌 보좌하는 일꾼입니다.

총리가 헌법적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사설에 대한 입장-21

Jul 5.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동아일보는 김민석 총리에게 '이재명 정부의 브레이크'가 되라고 주문을 하는데, 그 논리가 과연 민주주의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사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을 주셔도 좋습니다.

아래의 사설은 김민석 총리 임명에 대한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 입장도 밝혀보겠습니다.

제목: [사설]“새벽 참모장” 자처 김민석, 브레이크 밟는 ‘국민 총리’ 돼야

신문사: 동아일보

본문

제기하는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인준안이 범여권 단독으로 통과된 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라고 했다.”

주장하는 내용

1.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의 ‘참모 중 선임자’를 자처한 것은 자신을 한껏 낮추며 스스로 실무형 총리가 되겠다는 자리매김으로 들리지만, 인준과정을 거치면서 ‘대국민 참모장’보다는 ‘대통령 참모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헌법상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정의 2인자로서, 국무총리는 비록 임명직이긴 하나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할 법적 권한, 즉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진 최고위직이다. 인사 및 국정 전반에 관하여 대통령과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 유사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총리다. 김민석 총리의 지나친 자기 낮춤은 국정 성공에도 독이 될 수 있다.

3. 의회 및 행정권력을 쥔 상태에서 사실상 견제 세력이 없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총리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하루가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라며 만기친람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속전속결에 가려진 어두운 그늘, 디테일 속에 빠진 국정의 큰 그림을 옆에서 챙겨야 한다. 윤석열이 강공 일변도 정책을 펼 때 한덕수가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었다면 참혹하게 실패할 일이 없다.

결론

“지금 김 총리에게 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당 대표와 수석최고위원 시절과 다르다. 실적과 성과에만 매달리다 놓치는 내실과 함께 협치를 차분히 챙기는 총리, 그리고 필요할 때 과감히 브레이크를 밟는 강단 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 이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준 뒤 “고개 너무 많이 숙이지 마요.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되니까”라고 농담을 했다는데, 그저 웃어넘길 장면만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작성했다고 봅니다.

P1: 김민석 총리가 대국민 참모장을 자청하고 있지만 그의 행보를 미루어 봤을 때 대국민 참모장보다는 대통령 참모장에 가깝다. 그러면 안 된다.

P2: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안 그러면 국정에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라고 헌법에서 총리의 권한을 준 것이다.

P3: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권력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견제할 권력이 없는 상태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C: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을 자처하지 말고 대국민 참모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헌법에서 총리에게 권한을 준 것 또한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민석 총리는 입법부, 행정부 권력을 다 틀어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대통령 참모장이라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볼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통령을 아직 까지 왕으로 보는 것인지요? 국민주권정부에서의 대통령에게 부여된 역할은 국민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참모장이 아닌 대국민 참모장이 맞겠지요?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만큼 이재명 대통령 또한 국민의 머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그가 대통령인지 아닌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내뿜는 아우라는 역대 대통령과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의 아우라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전 대통령들이 내뿜던 권력자의 아우라가 아닌 친서민적인 아우라를 뿜어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역대 대통령에게서 느껴온 아우라와 다른 아우라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년공에서 대국민 일꾼(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해당 사설이 말하고자 하는 명제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P2: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 통할 권한 및 대통령 보좌의무(헌법 제86조 2항), 인사건의권, 즉 국무위원 임명제청, 해임건의(헌법 제87조), 권한대행, 즉 대통령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는 것(제71조)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견제시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기댄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P3: 물론 여당, 범진보(범여권) 합쳐서 188석이라 여대야소 정부가 탄생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한쪽 가치에만 치우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의 광장 및 국민사서함을 개설하면서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전에 행정가로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 그가 독주를 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들이 두 눈 뜨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사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김민석 총리 역시 국민의 일꾼으로 임명이 된 만큼 둘이 합심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사설이 깔아놓은 명제는 잘못하면 이간질로 비칠까 염려됩니다.

C: 국민주권정부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의 일꾼입니다. 왕이나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모장보다는 대국민 참모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86조 2항, 제87조,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위원의 임명 및 해임을 제청, 건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유감이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때문에(광장) 굳이 김민석 총리까지 브레이크를 걸라고 주문하는 것은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둘이 합심해서 일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정치는 감시이고, 그 감시는 사랑입니다. 국민이 총리에게 기대해야 할 것은 충돌이 아닌 함께 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견제하는 것보다 함께 국민을 향해 가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해당사설이 말하고 있는 브레이크의 역할은 오히려 시민이 쥐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광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브레이크 역할이 아니라 함께 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설과 제 입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