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 대한 입장-20(미국의 방위비 인상)

우리는 무리하게 미국의 요구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by 겨울방주

Jun 29.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다만 윤석열이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을 분노하게 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제 입장을 밝혀보겠습니다.

제목: [사설] 트럼프 압박에 ‘나토 국방비 5% 합의’, 우린 스스로 정해야

신문사: 한겨레

본문

제기하는 문제

“나토 정상들은 25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 “러시아가 가하는 장기적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국내총생산의 5%를 핵심적인 국방 요구와 안보와 관련된 지출에 투자하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5%는 나토의 국방비 항목에, 나머지 1.5%는 도로·항만 등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나 사이버 방위 같은 안전보장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게 된다. 즉 나토가 ‘유럽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국방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 2035년까지 회원국들의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국은 곧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일본 등에도 상당한 폭의 증액을 요구해 올 것이다.”

주장하는 내용

1. 미-중 간에 치열한 갈등 구도 속에서 우리의 주체적 국방 역량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굳이 트럼프의 비위를 맞출 필요 없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스스로 인상폭을 정하면 된다.

2. 나토가 국방비 목표를 기존의 2%에서 5%로 높이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트럼프가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는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난해 왔다. 그래서 그런 트럼프를 나토 집단안보체제에 묶어두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다.

3.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나토가 5%를 서약하는데 “북한 등에 가공할 위협을 받고 있는 아시아의 주요 동맹들이 방위에 돈을 덜 쓰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조만간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선보이며, 국방예산(2025년 61조 2400억 원, 국내총생산의 약 2.3%)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론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의 폭을 넓히려면, 국방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숙원 과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수요가 있다면, 주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치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미-중 갈등이 극도로 첨예화되면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미국의 비위를 맞춰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방위비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주체적 국방역량을 키워서 우리의 안보를 지켜나가면 된다.

P2: 미국은 그동안 나토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를 했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다. 따라서 유럽은 트럼프를 나토 집단안보체제에 묶어두기 위하여 트럼프의 인상안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결정은 회원국들의 정치적 선언일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따를 필요는 없다.

P3: 조만간 미국은 우리나라에 북한 등의 위협으로부터 방위를 해줬으니, 이에 따른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따르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 등의 카드를 내보일 것이다.

C: 미-중 갈등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으나, 굳이 미국의 비위를 맞춰가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주체적 국방역량을 키워나가면 된다. 그리고 나토가 트럼프의 인상안을 수용한 것은, 정치적 선언일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조만간 미국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감축 등의 카드를 내보이면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미국의 요구에 무리하게 맞춰줄 필요는 없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5위입니다. 북한은 34위에서 36위로 하락하였습니다.(출처: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북한은 34 위 →36 위로 하락 " -연합뉴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겁을 집어먹고 미국의 요구에 무리하게 맞출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설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국방 역량을 주체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어떠한 적대적 혐의도 없는 국가입니다.(소련 시절 6.25 제외) 오히려 우리나라와 기술적 제휴를 맺은 전례가 있습니다.(불곰사업, 한러우주기술협력협정) 그런 상태니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P2: 회원국들의 정치적 선언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법적 구속력과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익이 될만한 일이라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이란에 협상기일을 2주 정도 주고는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이란의 핵시설에 스텔스 폭격기를 보내 벙커버스터로 파괴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법적 구속력을 신경 쓰기나 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P3: 우리는 무리하게 미국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러시아와도 관계를 잘 다져나가고,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국가이지 이념으로 먹고사는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해 경색된 러시아와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C: 군사력 5위인 대한민국이 34위에서 36위로 떨어진 북한의 위협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해서 미국의 요구에 무리하게 맞출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인상률을 결정하면 될 일이고, 우리의 국방력을 스스로 키워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방산, 우주, 북극항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갈등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필수적 코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법적 구속력은 신경을 쓰지 않고 이익이 될만한 일이면 바로 실행하는 인물입니다.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트럼프는 이란에 2주 협상기간을 줘놓고, 2주도 못되어 바로 이란의 핵시설에 폭격을 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