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 대한 입장-18(이재명, 여야 대화)

민생도 좋지만, 내란청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by 겨울방주

Jun 22.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만남을 하는 날입니다.

아래의 사설과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목: 이 대통령과 여야 ‘무의제 오찬’, 정치 복원·민생 우선 길 찾길

신문사: 경향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식 후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한 뒤 18일 만에 원내 1·2당 지도부를 초청해 국정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주장하는 내용

1. 이재명 정부 참모들은 미룰 것을 제안하였으나 대통령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일정을 당기라고 지시한 것은,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망가진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다.

2.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발 관세 등의 통상압력,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먹고사는 문제가 있는 등 대내외의 엄중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야·정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당장 19일 경제 및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도움을 청하여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물론, 순조로운 국정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당 역시 할 말은 하되, 국가적 위기 극복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

결론

“정치 본연의 역할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번 회동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더욱 심각해진 여야 대결 정치를 대화·협력의 정치로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웬만한 법안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일방 독주로 여야 관계가 나빠질 때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일리 있는 얘기라면 국정 운영에 참고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도 막무가내식 국정 발목 잡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에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윤석열 정권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p2: 당장 미국발 통상 압박 및 민생문제가 시급하다.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야는 적대해서는 안된다.

p3: 이재명 대통령은 겸손한 자세로 야당에 도움을 구하고, 야당은 발목 잡기를 하지 말고, 도울 것은 도와야 한다.

C: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과 다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여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민생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이는 맞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야당을 적대시해 왔으며, 검찰을 동원해 당시 야당대표인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 미수사건,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통해 이재명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장, 다수의 야당인사, 심지어 자신과 한솥밥을 먹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물리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전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파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소통 및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같이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실제로 이를 해내왔습니다. 분명 잘 해낼 것입니다.

p2: 여야가 해결하는 것은 좋긴 한데...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란 청산입니다. 내란범죄자들을 그대로 놓고 민생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속히 내란범을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습니다.

p3: 국민의힘을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들을 야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을 야당으로 하여 서로 견제하며 돕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조속히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9월이 되기 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C: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화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을 해준 것은 좋으나, 다만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청산입니다.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내란정당을 빨리 해산시켜야 합니다.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은 도저히 야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을 빨리 청산해야 더 이상 역사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주저하겠다면, 미국의 상황을 거울삼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