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 대한 입장-17(내로남불 국민의힘)
남의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들보부터 먼저 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있습니다.
비상행동 토론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설과 함께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목: [사설] 총리 후보 도덕성 검증은 뒷전이고 인사청문회법 바꾸겠다니
신문사: 매일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과 금전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力量)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흠집 내기에 집중하니 법을 고쳐서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주장하는 내용
1.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단순한 흠집 내기가 아니다. 지난 5년간의 공식 수입은 세비 5억 1천여만 원인데, 쓴 돈은 10억 원이 넘는다.
2. 김 후보자는 자식 유학비는 보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자식유학비까지 보탰다면 지출이 더 늘어났을 것이기에 상식과 부합하지 않다.
3. 김 후보자는 부의금과 강연료 등 기타 수익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빙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4.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적극 참여하기는커녕, 흠집 내기라고 하며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법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
결론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이 구별되지 않는 문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해도 그만이어서 청문회가 요식행위(要式行爲)에 그친다는 문제, 자료 제출 의무가 약해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다. 청문회법 개정은 그런 것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동시에 논란이 큰 후보자 지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검증 절차와 기준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쓴 돈을 봤을 때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크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다. 분명 어디선가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p2: 김 후보자가 기타 강연료 등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증빙자료가 없다. 분명 뇌물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p3: 이런데도 민주당은 흠집 내기 프레임이라며 인사청문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C: 김민석 후보자는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큰 것이 문제다. 때문에 어디선가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당은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것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사퇴를 해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국민의힘 측에서 작심하고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켜 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발악입니다. 돈의 액수로만 따진다면 주진우 국회의원의 경우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진우 의원의 경우 본인의 70억 원대 재산과 미성년 아들의 7억 4000만 원 예금이 어떤 경위로 형성이 되었을까요? 왜 주진우 의원이냐고요? 주진우 의원이 작심하고 김민석 후보자를 저격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작심하고 주진우 의원을 털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를 링크로 띄워 놓겠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주진우 의원, 재산·가족 예금 해명해야” -아이뉴스 24-
https://www.inews24.com/view/1856815
액수로만 따지면, 국민의 힘이 더 큰데 그렇게 나무랄 자격이 있나요? 그러니 진보진영 측에서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겠다는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p2: 증빙자료는 인사청문회 때 다 증빙하겠다고 하였으니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증빙자료를 다 갖고 왔음에도 어떻게 공격하실 건가요? 이런 말이 있죠.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p3: 국민의힘 측에서 김 후보자의 전처를 증인으로 내세우기까지 하여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청문회장이 사람의 인격을 흠집 내기 위해 만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흠집을 내겠다고 저렇게 나오니 민주당에서 과도한 흠집 내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신상과 관련한 부분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C: 국민의 힘은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든 낙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수사가 끝난 금액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모자라, 인신공격을 위해 전처까지 증인으로 내세우는 행태를 보입니다. 싸움도 참 더럽게 하는 국민의힘... 하지만, 그러는 본인들은 깨끗한지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시고 두 번 다시 정치에 발을 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
참고사설
[사설] 총리 후보 도덕성 검증은 뒷전이고 인사청문회법 바꾸겠다니 -매일신문-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61918043384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