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 대한 입장-19(민주당의 법사위, 예결위 선출)
국민의힘이 법사위, 예결위를 여당이 단독선출했다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사설에 대한 입장을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법사위와 예결위)을 일괄 선출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여 퇴장했습니다.
아래의 사설은 이에 대한 사설입니다. 공유드린 뒤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목: [사설] 여당,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 무색해진 이 대통령 협치
신문사: 한국일보
본문
제기하는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법사위원장 등은 추가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절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주장하는 내용
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재분배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하루빨리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하며, 야당이 요구한 법사위원장까지 일괄 선출했다.
2. 김대중 정부 시절인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유지돼 온 배경에는 여야 간에 '견제와 균형'이란 공감대가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원제 제1야당이 국회의장을 하여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예외가 있었다. 하지만 후반기에 다시 관행을 따랐다.
3. 조기대선(6.3 대선) 이후 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의장 및 원내 1당을 차지한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결론
“이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하고 국회를 찾아 몸을 낮춘 것은 사생결단식 정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협치는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여당은 권력을 절제하고 야당은 대안 제시를 우선해야 한다. 당장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야가 마주 앉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때 협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예결위, 법사위-야당이 요구함)을 강행처리하여 선출한 것은 야당에 협치의 손을 내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P2: 대내외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이 작용했기 때문에, 야당(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노란 봉투법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여당(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P3: 어차피 법사위를 우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C: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대내외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하에 야당이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노란 봉투법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여당의 판단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은 법사위를 양보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했다. 이유는 법사위를 우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이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의논을 거치지 않은 채 상임위의결을 강행처리한 것은 협치를 망치고, 자신들의 권력을 폭주시키겠다는 것이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야당이 국민의힘만 있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도 있죠. 야당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해당 사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야당은 국민의힘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써왔던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일 시절 민주당과 협치를 한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던 윤석열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제거하려고 검찰, 언론을 이용하였죠. 하지만 그조차 안되고 작년 2024년 총선에서 야권에 압도적으로 밀리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정주도권을 상실하였고, 급기야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게다가 계엄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들어간 일부(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8인, 한동훈 당대표 <원외인사>), 안전상 문제로 들어가지 못했던(김예지 의원-당시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시각장애인이라 월담 시 사고가 날 수 있어 한동훈 대표의 만류로 인해 참여를 포기하고 국회담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음.) 의원들, 늦게 출발한 의원, 당사에 갔다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뒤늦게 국회에 진입하려다 군경에 의해 제지당한 의원(안철수), 중간에 발이 묶인 의원,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나 이미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왔던 의원들, 지방에 있었던 의원들, 해외출장을 갔던 의원들, 청가를 갔던 의원을 제외하고, 당사에 가거나, 국회에 있었음에도 표결을 하지 않은 의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그 외 계엄 당시 행적을 알 수 없는 의원들도 있음.)1) 심지어, 국민의힘은 12월 7일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에 집단으로 퇴장하여(안철수는 본회의장에 남아서 투표하였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 <김상욱 의원은 당초에 탄핵 찬성을 하려 했으나 투표 불성립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여 당론에 따라 반대에 투표했으나,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표결에 참여했음. 이후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하였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등 국민의힘과 반대의 행보를 걸었음.>도 뒤이어 들어와 투표를 하였음.) 투표가 불성립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12월 14일에 투표가 성립되었고, 윤석열은 탄핵이 되어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뒤 엉망이었던 상황이 연이어 서부지법폭동 때 폭도들을 옹호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윤석열 파면 반대집회에 연이어 참가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심지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야당... 아니, 정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해당 사설의 명제는 조금 억지라고 생각됩니다.
P2: 상법개정도 있고 노란 봉투법도 있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바로 내란청산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게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또한 그들과 협치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설은 내란을 일으킨 부분은 잘라버리고, 그냥 대내외로 뭉개거나, 상법 개정안, 노란 봉투법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어 보입니다. 야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P3: 법사위를 우회하려면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인데, 패스트트랙으로 의결 시, 상임위 심사는 18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며, 의결이 되지 않을 때는 자동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법사위 심사는 최장 90일이 걸리며, 미의결 시에는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본회의에서도 최장 60일간 논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저 말은 내란청산을 하지 말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추진력 있게 내란청산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법사위를 넘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였으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C: 야당은 국민의힘만 야당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도 야당입니다. 원내 1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가 비상계엄당시 계엄해제요구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 때, 투표했던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집단퇴장하여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서부지법폭동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윤석열 파면 반대집회에 참여하여 연설을 하는 등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정당을 야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욱 시급한 것은 내란청산입니다.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 봉투법 등으로 물타기 할 상황은 아니며, 대내외 위기라는 말로 뭉갤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패스트트랙도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란세력은 준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내란청산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도 모자란 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넘겼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
각주
1) 출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2.2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국민의힘)
참고사설
[사설] 여당,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 무색해진 이 대통령 협치 -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2963?sid=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