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 대한 입장-16(내란은 반드시 청산!)

현재의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답이 나옵니다.

by 겨울방주

Jun 15.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사설을 집어넣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목: [사설] 김병기 민주당 새 원내대표, 민생 회복·정치 복원이 급선무

신문사: 한겨레

본문

제기하는 문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정을 이끌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은 의원 표심 80%와 권리당원 표심 20%를 합산한 결과, 역시 친명계 경쟁 후보인 서영교 의원을 앞섰다.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표심이 반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장하는 내용

1.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1년 동안 원활한 국정 운영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큰 책임을 안게 됐다.

2. 거대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합리적 국회 운영의 기틀을 세우고 전임 윤석열 정권에선 소멸하다시피 했던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과정 또한 정상화해야 한다.

3.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임 정권을 거치며 무너진 민생을 새 정부와 협력해 한시바삐 되살리는 일이다.

4.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입법 지원,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경제·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찾고, 탄탄한 일자리를 늘리려는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5.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헌정질서를 회복 및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전임 정권(윤석열 정권)의 여당(국민의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결론

“마찬가지로 망가진 정치 또한 복원해야 한다. 국민들은 거대 여당의 강력한 개혁 실행을 바라는 한편으로, 일방적 독선과 독주로 흐르는 건 아닌지 의구심 또한 품고 있다. 소수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역량 또한 발휘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뒤 수락 연설에서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그 말대로 늘 국민의 뜻을 새기며 새 정부와 함께 국정 골든 타임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바란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민생회복이다.

p2: 민생 법안 및 윤석열 정권이 거부를 해버린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국민들이 현 여당을 지지할 것이다.

p3: 내란 종식도 중요하거니와 정부와의 건강한 관계유지도 최우선이다. 정부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충고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을 반면교사 삼으면 될 것이다.

C: 민생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민생법안 및 윤석열 정권이 거부한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들의 지지들 얻어야 한다. 그리고 내란 종식을 하는 것은 물론이요, 국민의힘을 반면교사 삼아 현 정부와의 건강한 관계유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민생회복 중요합니다.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민생과 경제가 망가졌는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RE100을 소홀히 한 윤석열 정권 때문에 지금의 현 정권이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p2: 윤석열 정권은 상법개정안 및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단독처리 및 경제적 파장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구실로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법안은 민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의결을 해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민생은 ‘OUT OF BUSINESS’ 였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주권정부와 현 여당은 두 법안을 처리해 주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p3: 정부와의 건강한 관계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필히 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내란종식입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2.12 군사쿠데타를 확실히 청산할 기회가 있었으나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3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12.3을 윤석열이 성공시켰더라면, 제2의 5.18이 또 반복될 뻔한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집권 이전 2021년 1월에 미국 의회의사당 습격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의회의사당을 습격한 것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자 트럼프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내란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펴면서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민자, 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차별하는 정책을 펴왔고, 이에 반발하여 LA에서 시작된 시위가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14일에 자신의 생일에 맞춰 열병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시위대가 막을 때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는 정부와 시위세력들. 이는 내란을 청산하지 못한 대가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미국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란을 반드시 청산해 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C: 민생회복도 중요하고, 윤석열 정권이 거부해 온 법안처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국민의힘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서 현 정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거울삼아서 반드시 내란을 척결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공화국이 영속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