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가 있는 저녁-2(AI주권 절대 수호)

오픈 AI가 저지른 윤리문제, 외국기술을 들여온 카카오와 KT의 탈락

by 겨울방주

Aug 5.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AI 뉴스가 있는 저녁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국가 주권과 AI, 그리고 AI윤리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드리고 부족하나마 논평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AI 기사

1. 미국, 자국 AI 한국 확장 의지… 소버린 AI-양국협력 균형 맞춰야 -뉴스 1-

“최근 '인공지능(AI) 액션플랜'으로 자국 AI 기술의 풀스택 수출을 선언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소버린 AI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의 AI 역량을 타진, 기술 주권과 동맹국 관계 사이 균형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APEC 역내 최초 디지털·AI를 주제로 한 장관 선언문을 제시한 한국은 전원 합의를 끌어냈다.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동반성장(혁신), 국내외 디지털 격차 해소(연결),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안전) 세 가지 논의를 핵심으로 한다.”

“배 장관은 이날 회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미국의 목적은 자국 AI 기술을 한국에 확산하려는 데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 등 투자를 많이 했다"며 "미국은 자국 AI를 풀스택으로 확산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내겠지만, 저는 우리만의 AI 역량을 설명하며 최적의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배 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폐쇄형(클로즈드) AI 모델로 전략을 설정했고, 중국은 오픈소스 전략으로 세를 키우는 중이다.”

2. "혹시 내 대화도?"… 챗GPT서 공유한 대화, 구글에 그대로 노출 –ZDNET KOREA-

“오픈 AI(OpenAI)가 사용자들의 챗GPT 대화 내용이 구글 등 검색엔진에 색인되는 실험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사용자들이 챗GPT에서 공유 버튼을 클릭해 만든 대화 링크들이 구글, 빙(Bing) 등 주요 검색엔진에서 검색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직접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 생성'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만 "/share" URL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이름, 맞춤 지침, 공유 후 추가된 메시지는 비공개로 유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링크를 만든 후 검색 가능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공유 링크가 다른 검색엔진에 색인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 못했다. 이 기능은 제거됐다. 오픈 AI는 이를 "단기간 실험"이라고 설명하며 "사람들이 의도치 않은 내용을 실수로 공유할 가능성이 너무 컸다"라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3. 카카오·KT, ‘국가대표 AI’ 탈락… 스타트업에도 밀려 '굴욕' -연합뉴스 TV-

“국가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둘러싼 빅테크 전쟁에서 이변이 연출됐다. 과기부가 4일 발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명단에서 카카오와 KT가 나란히 탈락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국가대표 AI’를 키우겠다며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인데,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으로 확정됐다. 카카오와 KT의 경우 각각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한 것이 되려 독이 되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APEC에서 장관 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면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술 주권과 동맹국 관계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 진짜 중요한 점입니다. 언제까지고 미국에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IT기술을 상당 부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과 대등해지거나 제칠 여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자국의 AI기술을 한국에 퍼트리려는 목적이 있는 터라 언제든 국가 주도의 소버린 AI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다른 정부였다면 국가 주권 AI인 소버린 AI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AI주권을 지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어디에 치우침 없이 미중갈등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기본권이 외국의 AI기업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니 말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을 방기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사용자가 챗-GPT에서 공유한 내용이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 색인된다는 점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는 AI윤리와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AI기술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점을 비추어 보면 이 또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유물이 다른 검색엔진에 색인될 수 있음을 예상치 못한 점도 놀라운데요. 오픈 AI사에서 이를 고려했을까요? 고려하지 못했을까요? 단기간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실험윤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오픈 AI는 이를 망각하기라도 했을까요? 망각했으면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알고서도 그런 실험을 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유물이 다른 검색엔진에 색인될 수 있음을 예상치 못한 점 또한 고려를 했었어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못했다면 비판이나 비난을 받겠지만, 알고서도 일부러 그랬다면, 이는 엄청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카카오와 KT는 국가의 과제를 잘못 수행한 모양입니다. 각자 AI모델을 들고 나와서 장점을 소개하는 것은 좋으나, 이번 소버린 AI는 대한민국 독자적인 AI기술로 만들어진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카카오는 오픈 AI와, KT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한 것이 되려 독이 되었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외국기업입니다. 외국산 기술을 들여와 소버린 AI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동종업계의 비판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두 기업은 스타트업에 밀릴 만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카카오와 KT가 선정이 되었다면, 소버린 AI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주권을 뺏기거나 상당 부분 지분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생가지 않을까 하는 아찔한 기분도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AI기술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한참 뒤처진 감이 없지 않나 싶은 것도 있는데,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의 독자 기술을 부지런히 발전시켜 우리만의 AI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