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가 있는 저녁-4(280억대 가치를 도둑질?)

질문을 넘어 일 잘하는 AI, 무산된 AI교과서에 대한 업체들의 저항

Aug 7. 2025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저녁이 있는 AI뉴스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찔한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아래의 기사들을 보시면서 저 나름의 논평도 같이 보시죠!

요약한 AI 기사

1. 280억대 AI 반도체 기술 ‘흔들’… 핵심기술 빼돌린 前 임직원 3명 기소 -세계일보-

“280억 원 안팎의 국내 반도체 기업 AI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 의해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사피온의 전 직원 A 씨와 B 씨는 구속기소, 전 임원 C 씨가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도체 선두주자인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되기 전 사피온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사피온은 AI 반도체의 일종인 NPU(알고리즘의 추론 연산을 고속·저전력으로 처리하는 반도체)를 개발한 업체다. 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AI 반도체 소스코드를 비롯한 각종 기술자료를 외장 하드로 유출한 혐의로, B 씨는 두 차례 소스코드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올려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빼낸 기술은 정부가 첨단기술로 지정한 AI 반도체 핵심기술이다. C 씨는 AI 반도체 아키텍처 자료를 외장 하드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280억 원에 달하는 가치로 평가된다. 다만, 유사 AI 반도체를 만들지는 않았다."

2. 에듀테크사, AI 교과서 지위 격하 반발... 법적 대응 불사 -ZDNET KOREA-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발행사 및 개발협력사(에듀테크사), 한국교과서협회 등 교육업계 주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 개정은 공교육의 역할을 간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 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했다.”

“AIDT가 교과서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평등 실현, 학생의 능동적 학습 유도, 공공 저작물의 평등한 접근성, 검정을 통한 교육 신뢰 확보, 공익 기반의 콘텐츠 개발, AI 시대의 미래 교육 경험 제공 등을 제시했다.”

3. 질문 응답 넘어 일 잘하는 AI는? -한겨레-

“챗지피티, 제미나이 등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이제 생활에서 떼어 놓기 어렵다. 이미 평균적인 인간 수준의 언어 처리 능력을 넘어섰다. 이제는 질문에 응답하는 걸 넘어서, 마치 대리인(Agent)처럼 사용자의 일을 대신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 시장에 눈을 돌린다.”

“에이전트가 아예 별도 브라우저에 터를 잡고 도와주는 방식도 있다. 지난 7월 9일 공개된 퍼플렉시티의 인공지능 브라우저 ‘코멧’이 그중 하나다. 현재 코멧은 월 200달러를 내는 맥스(max) 사용자에게 열려있다. 챗지피티 에이전트보다는 복잡한 작업명령을 수행했다. 편안한 작업을 위해 많은 권한을 줘야 하는 건 다소 그렇지만, 에이전트를 쓰는 건 마치 게임에서 ‘자동 사냥’ 모드를 사용하는 경험과 유사했다. MS사는 코파일럿을 탑재한 바가 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핵심 기술인 AI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군요. 안 그래도 소버린 AI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국가주권을 성립하려고 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은 여러모로 씁쓸한 기분을 줍니다. 이들은 사피온에 재직하면서 핵심기술을 빼돌린 뒤 이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핵심기술을 빼돌리면서 이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설립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검찰이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뭐, 검찰 개혁 이전에 할 일은 하는군요. 만약에 그들이 빠르게 유사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더라면, 그 유사 AI반도체는 어디로 팔려갈까요? 핵심기술이 해외 어디든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그랬다면, 소버린 AI는 꿈도 못 꿀 것이라는 아찔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역시 산업스파이는 정말 무섭네요. 국가에서 산업스파이를 중범죄로 괜히 분류하지 않았나 봅니다.

관련 업체들이 AI교과서를 꼭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평등 실현, 학생의 능동적 학습 유도, 공공 저작물의 평등한 접근성, 검정을 통한 교육 신뢰 확보, 공익 기반의 콘텐츠 개발, AI 시대의 미래 교육 경험 제공 등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비용과 다양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비용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고 했지만 가로막힌 데 대한 업체들의 분노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업체들의 주장을 더 보니 ‘AI 기반 학습 분석, 맞춤형 피드백, 실시간 영어 말하기 평가, 자동 채점 및 첨삭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인공지능 교과서 정책은 인공지능을 만들 줄 아는 인재를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켜 버리는, 공교육을 아예 사교육 시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무모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멈추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출처: [졸속 도입 논란 AI 교과서 ,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 잃고 퇴장] -한겨레-) 어찌 보면 다양한 제약이 사교육에 관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막은 것입니다. 또한 AI 교과서의 단점으로는 1. 문해력 저하 우려, 2. 스마트 기기 중독 우려, 3. 부족한 인프라, 4. 해외사례(도입했다가 다시 종이교과서로 회귀)가 있습니다.(출처: AI 디지털 교과서 : 장점과 단점 , 찬성과 반대 , 문제점과 해결책-코딩요정님의 블로그-) 여기서 저는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뉴라이트와 리박스쿨의 왜곡된 역사관이 AI교과서에 도입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때 졸속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왜곡된 역사관을 AI교과서에 집어넣을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제가 주로 쓰는 것이 퍼플렉시티와 코파일럿입니다. 특히 코파일럿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브라우저를 켜고 그 옆에 코파일럿을 킨 뒤 웹페이지에 대한 글을 분석해 달라는 명령을 내리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퍼플렉시티에서는 아예 브라우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검색에서 우위를 점하는 퍼플렉시티가 날개를 달지 않을까 합니다. 검색의 측면에서는 퍼플렉시티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