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가 있는 저녁-5(AI를 규제하지 말자고요?)

AI도시 2위로는 서울, 서울 강남 삼성동에 새로이 오픈될 오픈 AI

Aug 8.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저녁도 AI가 있는 뉴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AI 기사

1. [AI픽] "AI는 산업이다"… 규제 대신 특별법 필요성 부각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인공지능 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것을 골자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참여한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AI 시대에는 국가 단위로 승자 독식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가 높은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장기적으로 AI 기술 종속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 부문장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차세대 기술 선행 연구나 인재 육성이 실행돼야 하며, AI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나 노동 보호 위주의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신계영 삼성 SDS Gen.AI사업팀장은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의 규제 완화와 거버넌스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과 중국이 AI 국가전략을 발표한 만큼 한국도 우리만의 장점을 살리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도체 인프라나 초고속 통신망 등 강점을 활용해 AI 인프라를 선도하고 부족한 글로벌 플랫폼 파워는 국제협력이나 규제 혁신으로 따라가는 식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2. "서울, 세계 2위 AI도시…1위는 싱가포르" -ZDNET KOREA-

“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발표한 '2025 글로벌 AI 도시 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82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싱가포르(84점)가 차지했다. 세계 주요 10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AI 도입 현황을 분석했다. 민관 및 공공 부문의 5천 개 이상 AI 관련 이니셔티브, 통신 인프라 강도, 대학 연구 성과 및 인재 배출 수준, 스타트업 생태계 역량 등 요소를 종합 평가했다.”

“서울시는 헬스케어와 교육 등 주요 산업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 중이다. SK텔레콤과 네이버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AI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포털 기업들도 AI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네이버는 생체 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 클로바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3. 오픈 AI 첫 한국사무소는 '강남 삼성동'… 이르면 내달 개소식 -파이낸셜뉴스-

“오픈 AI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정식 사무실을 연다. 오픈 AI는 조만간 사무실 입주를 마치고 초대 지사장을 정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개소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근방에도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수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한국은 오픈 AI에게도 중요한 시장으로 여겨진다. 오픈 AI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유료 구독자 수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유료 기업 고객 사용자 수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 상위 5개국에 포함된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규제가 아닌 특별법을 통해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추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좋으나 무작정 진흥을 시킬 경우 벌어질 윤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우려가 큽니다, 저 역시 AI툴을 이용한 실험을 해보았는데, 실험을 해보니 AI툴을 악용할 경우 딥페이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윤리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n 번 방 사건보다 더 심각한 디지털 범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저녁에 제시했던 기사처럼 AI기술을 훔쳐서 자기 것처럼 유사기술을 만든다든지 또 테러나 정치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자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AI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싱가포르에 이은 2위입니다. 다만 지방에도 AI 관련 인프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게 듭니다. 특히 항구도시에 그 인프라가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해양무역이 더욱 발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각 포털사이트마다 AI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활발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R&D에 대해 그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였는데, AI관련하여 제대로 된 실행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그 분야 관련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모쪼록 지방에도 그 인프라를 골고루 발전시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픈 AI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였습니다. 외국기업 AI가 들어온 것이죠. 그 말은 소버린 AI에 대해 견제를 넣겠다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우리는 소버린 AI를 통해 우리 고유의 AI를 만들고자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픈 AI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부디 오픈 AI의 견제를 이겨내고 우리 고유의 AI, 소버린 AI가 당당하게 론칭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