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정치라고요? 본인부터 돌아보시길. 이거 사법부 내란선동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계엄 및 내란에 대해 다뤄볼 참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분연이 떨치고 일어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법부의 내란을 선동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누구는 민주당더러 평정심을 찾으라고 했는데, 본인부터 평정심을 찾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본인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어느 참군인이 비행승인을 3차례나 보류함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계엄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지요.
이제 각설하고 기사를 공유한 뒤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는 특전사 707 특임단 헬기의 서울 진입을 3차례 보류했던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한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목적도 모르고 긴급비행을 승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가짜뉴스" 같았다고도 했다.”
“김 대령은 당시 저녁 10시 49분 방공작전통제처장으로부터 '헬기 진입 승인 요청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목적을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와 '목적을 확인해오라'고 했다. 하지만 10시 54분경, "다시 방공작전통제처장이 와서 '승인요청이 다시 접수됐다'라고 하면서 아까 그거라고 말하길래, '다시 확인해 보라'라고 하고 두 번째 보류를 시켰다. 당시 서울은 방공작전 태세가 갖춰진 상태였고, 무기가 가동된 상태였기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 헬기는 이후에도 하늘에 계속 떠 있었다. 특전사와 국회를 인지했고, 저녁 11시 19분경 세 번째 긴급 비행 승인요청을 받을 때도 목적을 말하지 않아 거부했다. 수방사 참모장이 화를 냈다고도 했다. 김 대령은 목적이 없는 비행은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라며, 여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상황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 현장이라고 했다. 그리고 "제발 민주당이 평상심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그는 "민주당에서 너무 정치를 도구화하는 것 같다"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헌법이 대법원장의 임기를 6년이나 보장한 것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자고 하는 것인데,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이냐고 한 것이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논평했다.”
네 그렇습니다. 김문상 대령은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참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목적이 불분명한 비행에 대해 소신껏 비행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수방사 측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한 비행은 승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문상 대령의 그 소신으로 인해 민주진영은 소중한 골든타임을 얻을 수 있었고, 시민들,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국회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계엄군을 막아내고,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김문상 대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령님은 진정한 참 군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령님께서 벌어주신 시간으로 우리 민주진영은 저항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가 바로 비행승인을 했더라면, 그가 계엄군 측에 포섭되어 바로 비행승인을 했더라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암흑기로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러한 글을 쓰지 못했을 것이고, 방송통신대를 무사히 졸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참여연대 캠페이너로서 활동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반국가세력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극우가 판을 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참군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가려고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해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일부는 일부로 쇼를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의도가 어떻든 그는 비상계엄의 위법한 결정적 증거 중 하나를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는 여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더라면 그 역시 목숨을 장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100%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준석은 윤석열에 의해 숙청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무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요. 그런 내란입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는데 여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 무식한 정치라고 비난을 한다면, 정말 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민주당을 두고 평정심을 찾으라고 했지만 저는 이준석 당대표 본인에게 평정심을 찾고 냉정하게 그날의 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본인의 목숨이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동혁 당대표는 계엄당시 친한계로 분류된 인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 찬성하였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 장동혁이 이제는 대놓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참정권(투표권)을 박탈하려 했던 조희대 사법부를 대놓고 두둔하면서 사법부더러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오독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헌법이 대법원장의 임기를 6년이나 보장한 것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자고 하는 것’이라는 말은 맞는데 그 또한 국민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져야지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권분립을 오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로 자기 마음대로 독립된다면 행정, 입법, 사법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겠는지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내란세력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집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 특전사 헬기 진입 막은 대령 "계엄 선포, 가짜뉴스인 줄"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5872
2. 이준석, 與 내란특판 추진에 "삼권분립 부정·무식한 정치" -THE FACT-
https://news.tf.co.kr/read/ptoday/2243844.htm
3. 장동혁 “이 대통령 ‘원칙적 공감’은 반헌법적… 탄핵 사유”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5205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