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근본원인은 시스템 아키텍처(이원화) 부재

우리가 AI 발전에 대해 다시 살펴야 합니다.-사설에 대한 입장-48

by 겨울방주

Oct 5.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부지런히 올립니다.

사설을 공유하고 입장을 정리합니다.

큰 이슈가 되는 국정자원화재에 대한 누군가의 사설입니다.

제목: [크리스의 SW아키텍트⑰] 대전센터 화재... 아키텍처 기본 원칙 무너진 것 보여줘

신문사: ZDNET KOREA

본문

제기하는 문제

“지난주 대전센터 화재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만한 대형 사고가 아닐 수도 있었으나, 우리 디지털 정부의 근본적인 취약성, 즉 ‘이중화(Redundancy)의 부재’라는, 시스템 아키텍처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을 드러냈다.”

주장하는 내용

1. 국정자원은 이미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Active-Active’ 방식의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을 공언했지만, 정작 내년도 관련 예산은 24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비에 그쳤다고 한다. 심지어 행정안전부는 작년 4월, 시범사업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각 부처에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까지 내렸다고 한다.

2. 이번 비극의 가장 깊은 뿌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오랫동안 외면해 온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실종’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토록 열정을 쏟았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개념은, 어느새 응용 아키텍처나 기술 아키텍처 같은 좁은 영역으로 축소돼 있었다.

3. 연이은 보안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망 분리는, 역설적으로 외부의 좋은 기술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고 G-Cloud라는 복잡한 기술섬을 만들었으며, ‘보여주기식’ 관리를 해온 결과, 아키텍처의 총체적 부실을 낳았다. AI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AI라는 키워드에만 매몰돼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그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아키텍처 개선, 즉 낡은 기술 부채를 청산하고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하는 새로운 계층(Contextual Layer)을 설계하는 본질적인 노력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결론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낡은 구조 위에 새로운 기술만 덧대는 식의 위태로운 공사를 계속하다가는, 언젠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재난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제는 멈춰 서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시스템의 기초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때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행안부가 작년 4월, 시범사업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각 부처에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까지 내렸다는 것이다.

P2: 또 다른 근본 원인은 우리 모두 오랫동안 외면해 온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실종’에 있다. 이것이 응용 아키텍처나 기술 아키텍처 같은 좁은 영역으로 축소됐다.

P3: 현 정부의 AI정책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AI라는 키워드에만 매몰돼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그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아키텍처 개선, 즉 낡은 기술 부채를 청산하고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하는 새로운 계층(Contextual Layer)을 설계하는 본질적인 노력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C: 국정자원 화재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모두 오랫동안 외면해 온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실종’이다. 더군다나 행안부가 작년 4월, 시범사업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각 부처에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까지 내렸다. 이러한 낡은 제도 위에 새로운 것을 덧댄다는 것은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현 정부의 AI정책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두가 AI라는 키워드에만 매몰돼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기보다는 그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아키텍처 개선, 즉 낡은 기술 부채를 청산하고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하는 새로운 계층(Contextual Layer)을 설계하는 본질적인 노력을 해야 국정자원보다 더 심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윤석열 정권이 실정을 저지르면서 국정자원의 안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전 정권의 실정을 현 정부가 다 수습해야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의 실정 및 폭정, 그리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망가진 나라를 재건하기도 바쁜 판국에 이런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저자가 ‘대전센터’로 적어야 하는데, ‘대구센터’로 적었습니다.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대전센터로 이해하고 대전센터로 적으려 합니다. 국정자원 화재는 정말 엄청난 재해입니다.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프로토스 파일런(수정탑)이 붕괴되어 수정탑으로부터 동력을 받던 다른 프로토스 건물들의 동력이 차단되어 셧다운 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P2: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실종’이 이 재해의 또 다른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중화의 부재, 다시 말해 이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응용 아키텍처나 기술 아키텍처 같은 좁은 영역으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P3: 현 정부 역시 망가지고 뒤처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AI 발전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그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아키텍처 개선, 즉 낡은 기술 부채를 청산하고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하는 새로운 계층(Contextual Layer)을 설계하는 본질적인 노력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저자의 입장에도 나름 공감이 갑니다. 저는 기술 쪽에는 문외한이라 이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기본권 측면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듯하여 다소 유감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C: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근본적으로 이원화의 부재, 즉 시스템 아키텍처의 부재입니다. 이것이 응용 아키텍처나 기술 아키텍처 같은 좁은 영역으로 축소됐습니다. 또한 말로 AI 발전을 부르짖던 윤석열 정권이 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했었어야 했으나 행안부가 작년 4월, 시범사업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각 부처에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실정을 저질러 재앙을 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프로토스 파일런(수정탑)이 붕괴되어 수정탑으로부터 동력을 받던 다른 프로토스 건물들의 동력이 차단되어 셧다운 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 정부 역시 망가지고 뒤처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AI 발전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그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아키텍처 개선, 즉 낡은 기술 부채를 청산하고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하는 새로운 계층(Contextual Layer)을 설계하는 본질적인 노력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제 입장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경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유감도 듭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남은 추석연휴 잘 보내십시오. 아울러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AI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망가진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 발전 위주로 방침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멈춰 서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