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의 나라]와 헌법상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해당 사설을 보고 표현의 자유와 한번 병치했습니다-사설에 대한 입장 49

by 겨울방주

Oct 11.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그래서 사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주간조선 사설에 대한 입장입니다.

"총기의 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제 흥미를 끌어서 해당 사설을 읽어보고 요약하여 해당 사설이 취했을 명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기에 적습니다.

제목: [마감을 하며] 총기의 나라

신문사: 주간조선

본문

제기하는 문제

“일주일간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총기 사고 소식을 자주 접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나라에서 누구나 쉽게 총을 접하고 살 수 있다는 건 역설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인들은 총기 사고를 생필품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필연적 사고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주장하는 내용

1. 보수 정치인들은 총을 두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 말하고, 이를 막아왔다. 더 나아가 총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이 문제지 총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2. 총기 사용은 미국에서 이념의 잣대가 됐는데, 총기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치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총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반자동소총을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판매를 허가하거나, 바이든 정부의 총기 관련 정책들을 권리 침해 요소가 있다면서 철폐하고 있다.

3. 그가 빼앗긴 정권을 4년 만에 다시 가져온 것은, 바이든 정부 4년을 거치면서 ‘트럼프가 옳았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론

“트럼프는 4년을 와신상담하며 자신이 1기 집권 당시 추진했던 보수주의적 정책들을 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가다듬어 정권을 되찾았다. 전 세계가 다들 트럼프를 ‘미치광이 권력자’로 보지만, 미국민의 절반은 트럼프를 보수적 가치의 수호자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관세 부과, 다양성 철폐 그리고 총기 규제 완화도 그중 하나다. 정권을 되찾는 건 그런 일이다.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더 정교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 실망했던 유권자의 표를 얻는 것이다. 우리 보수정당은 과연 어떤 중요한 가치를 벼리고 있나.”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미국 보수 정치인들이 총을 두고 헌법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총기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이 문제지 총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를 대한민국과 병치한다면, 보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권리이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표현을 하는 사람이 문제지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P2: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총기 관련 정책을 권리침해라면서 폐지를 해왔다. 이를 대한민국의 상황과 병치했을 때, 보수(?) 정치인은 최근 국민주권정부가 공포한 방송법 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반대를 해왔다. 이들의 반대는 타당한 반대인 것이다.

P3: 바이든 정부 4년을 지켜본 트럼프 지지자가 트럼프가 옳았다고 생각하여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찍어준 것처럼 국민주권정부를 칭하는 이재명 정부가 실책을 저지르기를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자유의 가치(?)와 보수(?)를 지지하는 2030은 이재명 정부가 실책을 저지른다면, 윤석열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보수정당을 지지해 줄 것이다.

C: 미국 보수 정치인들이 총을 두고 헌법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들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한다. 총기사고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에 대한 관점도 사람이 문제지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총기 관련 정책을 권리침해라면서 폐지를 해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들도 국민주권정부의 방송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권리침해라며 비판을 가하는 것인데 이는 타당한 비판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 4년을 지켜본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옳았다고 생각한 것처럼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실책 하기를 기다리면서 윤석열이 옳았다고 생각한 뒤 보수정당을 지지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민의 절반은 트럼프를 보수적 가치의 수호자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관세 부과, 다양성 철폐 그리고 총기 규제 완화도 그중 하나다. 정권을 되찾는 건 그런 일이다.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더 정교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 실망했던 유권자의 표를 얻는 것이다. 그 가치는 바로 자유의 가치다. 우리 보수정당은 과연 어떤 중요한 가치를 벼리고 있을까?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보수를 참칭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주권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온갖 헌법적 권리를 갖다 붙여서 비난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마치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마냥 써대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것이고, 이는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엄청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총기가 헌법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마음대로 써대서 희생자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총기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는 것처럼 가짜뉴스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P2: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반대는 타당성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이를 마음대로 써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는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버리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반대를 해왔던 언론중재법,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주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권을 다시 찬탈이라도 할 계획인가요? 트럼프가 폐지해 온 바이든 정부의 총기 관련 정책처럼 나중에 보수(?) 정당이 정권을 찬탈하여 국민주권정부가 힘들게 공포한 법안들을 폐지할 생각인가요?

P3: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옳았다고 생각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극우(2030)가 윤어게인을 외치며 윤석열이 옳았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도 국민주권에 대한 극우 청년들의 공격은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작을 펴면서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책을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보수는 정권을 다시 찬탈하기 위해 어떠한 공작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최근에도 댓글부대가 계속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진영 단톡방에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를 행세하면서, 지성이 있는 것 마냥 포장해서 분열을 유도하고 민주진영의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과 연관은 없지만, 민주진영 유튜버 중 일부도 이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민주진영에 있는 일반인들을 선동하기도 했었습니다.

C: 보수를 참칭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주권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온갖 헌법적 권리를 갖다 붙여서 비난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마치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마냥 써대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것이고, 이는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엄청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총기가 헌법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마음대로 써대서 희생자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론중재법,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이 마치 바이든 정부의 총기 관련 정책을 권리침해라며 폐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적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옳았다고 생각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극우(2030)가 윤어게인을 외치며 윤석열이 옳았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도 국민주권에 대한 극우 청년들의 공격은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작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진영 유튜버 중 일부도 이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민주진영에 있는 일반인들을 선동하기도 했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