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출범에 따른 한일 외교 문제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사설에 대한 입장-47

by 겨울방주

Oct 4.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밤늦게 사설에 대한 입장을 올립니다.

사설을 공유하고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제목: 일본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시대, 한일관계 새 국면 맞이하나

신문사: 오마이뉴스

본문

제기하는 문제

“4일 일본 자민당 총재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이 185표를 획득하며 156표에 그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제치고 새 총재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 상징적 사건이 실질적 국정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걸친 복잡한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장하는 내용

1. 결선에서 다카이치가 확보한 도도부현 표 36표는 전체 47개 현 중 36곳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이는 단순지지 기반을 넘어선 전략적 결집의 결과다. 전통적 자민당 보수층뿐만 아니라 참정당(극우정당)의 영향도 결합되었다.

2. 일본은 현재 물가상승, 저성장,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한 상태다. 이시바 내각이 실각한 이유도 쌀값 폭등으로 인한 리스크관리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시바 내각이 물가대책과 사회 보장개혁을 추진했으나 자민당 내 저항 및 관료조직의 비협조로 실질적 성과는 내지 못했다. 해서 다카이치 정권은 공백 없이 단기간에 명확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만약 다카이치 내각이 보육·돌봄 인프라 확충·비정규직 축소·경력단절 해소를 포함한 사회인프라 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성장 잠재력은 현실이 될 수 있다.

4. 다만 다카이치 내각이 한국에 끼칠 리스크 문제가 있다. 선거 과정에서 다카이치는 헌법 9조 개정과 집단자위권 확대를 강조해 강경 보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그녀는 2022년에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에 대해 "멈추면 상대가 기어오른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다카이치 내각이 역사 인식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한국 국민 정서와 정치권 반발이 격화될 것이고,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다.

5. 다카이치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경우 지소미아와 안보협력 분야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역사 문제로 인한 외교 마찰 시 경제·안보 협력을 유보해 왔다. 다카이치 내각이 그런 식으로 안보협력에 실패할 경우, 한일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해학·공생학적 관점으로 미래 리스크 관리에 협력한다면 평화적 관계 발전의 길은 열릴 수 있다.

6. 2016년 방송법 4조와 관련된 다카이치의 발언은 언론자유 위축 논란을 불러왔다. 당시 국제 인권단체와 법조계가 개입 우려를 제기한 만큼 총리 취임 후 유사 언행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은 어려워진다.

7. 이에 따라 한국 외교 양국은 다카이치 시대 출범을 계기로 '원칙 있는 실용 외교'를 재확인해야 한다.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신속히 가동해 역사·안보 이슈의 급격한 레토릭 악화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제·환경·보건 등 공동 이익 분야 협력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8. 한일 역사 문제에서 일본 측의 태도가 후퇴할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가동해 책임성을 환기해야 한다.

결론

“다카이치 시대 개막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진정한 가치는 상징을 구체적 성과로 전환하는 데 달려 있다. 여성 대표성 확대·경제 성장·대외 신뢰 회복을 달성하려면 정치·제도·외교 전반에서 전략적 일관성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역동적 협력과 원칙적 견제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다카이치 내각과의 관계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리더십 교체를 넘어 '정치(외교) 경제 시스템' 자체의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다. 한국과 동아시아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혼란이 아닌, 새로운 협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제대국' 일본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리더의 교체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 및 '개혁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다카이치의 당선은 자민당뿐만 아니라 극우정당인 참정당의 어시스트도 있었다. 이는 다카이치가 극우성향의 참정당과 연합을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P2: 일본의 현 상황은 물가상승, 저성장, 인구감소등의 문제로 심각한데, 이시바 총리의 경우 쌀값 폭등까지 겹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여 실각을 했다. 따라서 다카이치 내각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을 단기간에 내놓지 못할 경우, 이시바 처럼 실각할 수 있다. 그 경우 일본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P3: 다카이치 내각이 보육·돌봄 인프라 확충·비정규직 축소·경력단절 해소를 포함한 사회인프라 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성장 잠재력은 현실이 될 수 있으나, 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P4: 다카이치는 일본헌법 9조를 개정하면서 집단자위권 확대를 강조해 강경 보수 이미지를 확고히 했으며, 2022년에 야스쿠니신사(전범들의 위패를 보관한 곳) 참배 중단에 대해 "멈추면 상대가 기어오른다"라고 발언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속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이 내각이 역사 인식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한국 국민 정서와 정치권 반발이 격화되어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다.

P5: 만일 다카이치 내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경우 한일 관계 및 지소미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고, 한미일 공조는 약화될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이 화해학·공생학적 관점으로 미래 리스크 관리에 협력한다면 평화적 관계 발전의 길은 열릴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

P6: 2016년 다카이치는 방송법 4조 관련 발언에서 정치 문제 보도에서 공정성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방송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일본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언론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하게 만들었다. 해당 발언은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도 언급되었을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만약에 유사한 일이 발생할 시 일본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

P7: 한일 양국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실용적 외교방안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의 성향상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다. 언제든 약속을 깰 수 있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내 극우정당인 참정당이 약진한 이유로, 다카이치 내각은 참정당의 비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P8: 한일 역사 관련 문제에서 일본이 유보 및 후퇴성 태도를 취할 경우 대응을 해야 한다.

C: 다카이치의 당선은 자민당과 극우정당인 참정당의 연합이 있었다. 때문에 다카이치가 극우성향의 참정당과 연합하여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물가상승, 저성장, 인구감소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일본의 현 상황에서 다카이치는 단기간에 명확한 정책 및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시바 내각처럼 실각할 수 있다. 또한 참정당과 연합할 가능성이 높은 다카이치 내각이 보육·돌봄 인프라 확충·비정규직 축소·경력단절 해소를 포함한 사회인프라 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카이치는 일본헌법 9조를 개정하면서 집단자위권 확대를 강조해 강경 보수 이미지를 확고히 했으며, 2022년에 야스쿠니신사 관련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었다. 그런 식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한일관계는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다카이치 내각이 공생과 화해의 태도로 나올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 2016년 다카이치의 방송법 4조 관련 발언은 언론자유의 문제를 촉발할 수 있기에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일본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외교도 실용적인 측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재확인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참정당의 어시스트를 받고 집권하기 때문이다.

8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참의원, 중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극우정당인 참정당의 어시스트를 받고 집권하게 되는 다카이치 내각입니다. 극우 내각이 탄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P2: 일본은 현재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치고관여층이 워낙 많고 시민들 개개인이 민주의식이 함양되어 비폭력 저항권을 행사하는데 비해 일본은 그런 사례가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해서 일본정치는 토착화가 되었고 했던 사람이 계속하거나, 그 가문이 계속 이어나가는 행태를 보입니다. 또한 관료제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단기간에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고, 설령 낸다고 한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P3: 일본 내각제의 폐해가 심각한데, 과연 일본 정치계와 관료계가 이를 관심 있게 할지 의문이 듭니다.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구태여 그런 정책을 펼지 의문도 듭니다.

P4: 다카이치는 집단자위권 확보 및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만큼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일 양국 관계는 거의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의 한일관계보다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야 늘 공생과 협력의 손을 내밀겠지만, 다카이치 내각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본 스스로 자해행위를 하는 셈이 됩니다.

P5: 야스쿠니신사를 계속해서 참배하려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일본 정치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다시 지소미아를 탈퇴하는 카드를 내세우면 그만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협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밟으면 그 밟는 발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협박하고 압박할수록 미국만 더 힘들어진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BRICS와 같은 대안 말이죠.

P6: 일본은 내각제입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일본 정치와 일본국민들 간격은 매우 큽니다. 언론에 대한 발언 또한 미국 국무부에 보고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중 제일 큰 원칙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이 그 대표를 직접 뽑아야 하고, 만약 그 대표가 잘못했을 경우, 시민의 손으로 직접 갈아엎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 내각제 특성상 대표를 직접 뽑지를 못하고, 시민의 손으로 갈아엎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제가 내각제를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P7: 아마 한일 양국의 외교는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외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극우성향에 혐한 사상을 가진 참정당과의 연합을 한 다카이치 내각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 보면 답은 벌써 나온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일관계보다 더욱 악화될(심한 경우 준 적대국가) 각오도 해야 합니다.

P8: 일본은 역사 문제에 있어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대화의 창은 열어두겠지만, 일본을 준 적성국가로 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C: 다카이치 내각은 극우정당인 참정당의 어시스트를 받고 집권합니다.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치의 특성상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다카이치 내각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만한 정책을 펼지 아니면 눈속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다카이치는 집단자위권 확보 및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만큼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일 양국 관계는 거의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다카이치 내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는 한 우리는 지소미아 탈퇴도 고려해 보고, 다른 연합체제에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BRICS연합 말이죠. 다카이치의 언론에 대한 발언을 두고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지만, 일본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호족 연합국가라고 봐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중 제일 큰 원칙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이 그 대표를 직접 뽑아야 하고, 만약 그 대표가 잘못했을 경우, 시민의 손으로 직접 갈아엎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 내각제 특성상 대표를 직접 뽑지를 못하고, 시민의 손으로 갈아엎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제가 내각제를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다카이치 내각의 일본 국가와의 외교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극우정당인 참정당의 어시스트를 받고 집권한 내각입니다. 참정당의 입김이 강해지는 만큼 극우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도 높고, 따라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일관계보다 더욱 악화될(심한 경우 준 적대국가) 각오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역사문제도 일본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과는 그야말로 준 적대관계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및 추석연휴를 잘 보내십시오. 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가을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 또한 다시 생각해 볼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상태에서 또 일본에 절절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