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가 사법부에 너무 강경 일변도로 나간다?

사실은 민주시민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사설에 대한 입장-46

by 겨울방주

Sep 27.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보신문이라고 알려진 신문사가 민주시민들을 향해 내부총질을 하는 사설을 쓰고 만 것입니다.

일단 사설을 공유하면서 제 입장을 밝혀둡니다.

제목: 여권 지지율 급락, ‘좌충우돌 법사위’ 경고 삼길

신문사: 경향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6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5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1주 전보다 5% 떨어진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6%가 빠져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은 여당 지지율도 갤럽 정기조사로는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최저치다. 취임 두 달도 안 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지율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대통령과 여당과 당대표 지지율이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다.”

주장하는 내용

1.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사법부와의 갈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진실 공방, 내란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걸로 추정했다.

2. 갤럽 조사에선 내란전담부 이관도 반대(41%)가 찬성(38%)을 앞섰다. 확인되지 않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회동설’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특검수사 자청과 사퇴를 압박하고,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중도층에서도 삼권분립 훼손·사법부 압박 우려가 컸다는 뜻이다.

3.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늪에 빠져 좌충우돌한 법사위, 강성 지지층만 좇는 정청래 리더십, 여당 내 중구난방 엇박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정 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 달라’ 주문하곤 하루 만에 ‘청문회 잘해달라’고 두둔했다. 내란전담(특별) 재판부도 당내 특위에선 법안을 내고, 당론은 아니란다. 근 3주간 여당 내 불통·혼선이 커지고, 지도부는 외부의 우려·이견에 독선적·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론

“새 정부의 국정 동력과 안정을 위해 여당 역할과 당대표 리더십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는 협치·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 기조와 안 맞고, 정부의 외교·민생 의제와 성과를 가리고, 당 안팎의 갈등을 키울 뿐이다. ‘조희대 사퇴’ 기싸움만 먼저 과열되는 사이 사법제도 개혁은 한발 뒷전으로 밀렸다. 정청래와 여당은 경청·소통과 문제해결의 리더십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내실 있게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수하고 정치·민생 복원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부정평가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조희대 대법관 의혹에 대해 사퇴압박을 넣었기 때문에 지지율에 금이 갔다. 이는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가 강경일변도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본다.

P2: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회동설’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특검수사 자청과 사퇴를 압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려는 모습은 중도층으로 하여금 삼권분립 훼손 및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P3: 정청래 당대표는 강성 지지층만 좇고, 좌충우돌하는 법사위의 행태, 지도부와의 소통부재는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제발 지도부와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도부 역시 강경일변도로 나가면 안 된다.

C: 부정평가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조희대 대법관 의혹에 대해 사퇴압박을 넣었기 때문에 지지율에 금이 갔다. 또한 조 대법원장 특검수사 자청 및 청문회를 하려는 모습은 중도층으로 하여금 삼권분립 훼손 및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청래 당대표는 강성 지지층만 좇지 말고, 법사위 역시 원내지도부와 제발 소통해야 한다. 지도부도 강경일변도로 나가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중도층 다 도망간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을 때 극우, 보수층이 중도층을 가장하여 여론 조사 과표집 현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언론개혁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여.론.호.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 역시 민주당 지지자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갤럽이나 여타 여론조사기관업체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지는 대강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설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정청래 당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당대표를 혐오하는 세력이 의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이거 너무 음모론적인 사고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P2: 확인이 안 되었기에 더더욱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굳이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왜 그날 그런 판결을 해야 했었는지 엄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조희대의 판결은 국민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뻔했습니다. 이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그런 인식을 안 했다면,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던 주의 주말에 저는 사법부 규탄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극우적 망상을 하는 자가 빠띠에서 빠띠즌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이준석을 지지하는 뉘앙스의 댓글을 올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놓고 보니 참 그 사람이 증오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굳이 밝혀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안 하면 다행이지... 중도층도 아마 위장된 중도층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봄직 하지 않겠습니까?

P3: 강성 지지층만 좇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심을 잃고 좌충우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중심을 잡고 국민의 명령을 굳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심을 잃은 것은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이라고 봅니다. 무슨 야당도 아닌 내란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나선답니까? 정청래의 지도부가 강경일변도로 나가면 안 된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적어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잘하고 있다고 격려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도부와 상의 없이 했다고요? 원래 법사위의 일은 국회 내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왜 그것을 정당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해당 사설은 진보를 가장한 극우적 망상이 가득한 사설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와 같은 사설을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C: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을 때 극우, 보수층이 중도층을 가장하여 여론조사 과표집 현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되었기에 더더욱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굳이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왜 그날 그런 판결을 해야 했었는지 엄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조희대의 판결은 국민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뻔했습니다. 이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그런 인식을 안 했다면,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던 주의 주말에 저는 사법부 규탄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강성 지지층만 좇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사위도 중심을 잃고 좌충우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중심을 제대로 잡고 내란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굳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심을 잃은 것은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이라고 봅니다. 내란당과 협치?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이런 사설을 쓴 사람은 어찌 보면 진보의 탈을 쓴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아니면 정청래 당대표를 혐오하거나, 또는 싫어하는 사람에게 의뢰를 받아 사설을 작성했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가을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진보 사설이라고 다 믿지는 마십시오, 극우적 망상이 가득한 사설을 써 놓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유드린 해당 사설은 마치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를 인질로 잡고 국민과 민주당을 상대로 협박을 시전하고 있는 사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