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과 前 국회의원들 재판지연을 비판하는 조선일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사설에 대한 입장-44

by 겨울방주

Sep 21. 2025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과 前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지연을 비판하는 조선일보에 대한 사설을 다룬 글입니다.

아래의 사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제 입장을 밝혀둡니다.

제목: [사설] 자신들 재판은 5년 끌더니 상대 재판은 "1년 만에 끝내라"

신문사: 조선일보

본문

제기하는 문제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발의하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을 넣었다. 재판을 끌지 말고 12개월 내 결론을 내라는 것이다.”

주장하는 내용

1. 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빠른 선거법 위반 재판을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1심에만 2년 2개월, 2심도 법정 기한을 한 달 이상을 넘겼다.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으로 재판을 끌었다. 대법원이 법대로 3개월 안에 판결하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탄핵 등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2.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는 데 4년 2개월이 걸렸다. 조국 전 장관도 최종심까지 5년이 걸렸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때까지 3년 8개월이 소요됐다.

3.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은 1심 유죄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를 했고, 휴가를 떠나기도 했다.

결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하루 만에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5개월이나 썼다. 자신들이 재판을 받으면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고, 상대편 재판은 ‘무조건 1년 안에 끝내라’는 법까지 만드는 것은 내로남불일 뿐이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걸린 시간은 1심에만 2년 2개월, 2심도 법정 기한을 한 달 이상을 넘겼다.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으로 재판을 끌었고, 이는 사법부를 상당히 무시하는 행태다. 더군다나 대법원에서 법대로 빠르게 처리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사법쿠데타라고 말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매우 위험한 태도다.

P2: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뿐만이 아니다. 조국, 윤미향, 최강욱도 재판을 오래 끌었다.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임기를 다한 의원도 있고, 상당 부분 임기를 수행한 의원도 있다.

P3: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치하에서 어느 의원에 대한 재판을 오래 끌었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를 했고, 휴가를 떠나는 등 침대 재판을 했다.

C: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걸린 시간은 1심에만 2년 2개월, 2심도 법정 기한을 한 달 이상을 넘겼는데, 대법원에서 법대로 빠르게 처리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사법쿠데타라고 말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부를 상당히 무시하는 행태이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매우 위험한 태도다. 그런데 재판을 질질 끄는 것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윤미향, 최강욱도 마찬가지다.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임기를 다한 의원도 있고, 상당 부분 임기를 수행한 의원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치하에서 어느 의원에 대한 재판을 오래 끌었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를 했고, 휴가를 떠나는 등 침대 재판을 하는 등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였다. 이진숙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사건 심리에 5개월이나 썼다. 자신들이 재판을 받으면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고, 상대편 재판은 ‘무조건 1년 안에 끝내라’는 법까지 만드는 민주당의 행태는 내로남불의 행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상당히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놔두더라도,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미 18일 오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악의적 프레임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수령할 사람이 없어 수령을 못했거나,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가 없는데, 이를 악의적이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P2: ‘조선일보의 사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 나경원 의원 및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경원 의원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우와 같이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인해 2020년 재판에 넘겨져 상당기간 동안 1심 재판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건은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국회법 위반 혐의,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당 부분 재판을 지연시켰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쇠지렛대에 망치까지 등장하였고, 동료의원인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의원이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P3: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담당재판부인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을 이상한 논리의 법기술을 적용하여 윤석열을 석방시켰으며, 내란재판을 상당히 오래 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아무도 쓰지 않던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정청래 민주당대표는 침대축구처럼 침대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기사의 본문을 인용하자면, “9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피고인 측이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를 신청한 것을 받아준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귀연 재판부는 김용현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제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어제는 김용현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간이 기각조차 하지 않고, 재판 중단을 선언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불법 구속취소 결정, 피고인의 법정 뒷문 출입 허용, 궐석재판 진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연이어 내리며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모든 변론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즉 지귀연 재판부의 행태 또한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러한 부분을 무시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진영만 공격하는 사설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언론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C: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진영 전 국회의원들에 대한 해당 사설의 비판은 과연 온당한 비판일까요? 물론 그들이 지연시킨 기간도 있지만, 이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나경원 및 다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함께 비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공방 때 동료의원들을 감금하거나 국회본관 7층 의안과를 점거한 일로 각각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재판만 벌써 6년이 걸렸습니다. 해당 사설이 비판하고 있는 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한 비판보다 더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본다”라고 하신 것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고 비판하려면, 우선 내란재판부(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지귀연 재판부 역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대로 침대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참여연대조차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규탄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가을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어느 사건을 두고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보도될 수 있으며, 심지어 선택하는 근거 역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선택하고 빼는 행동도 합니다. 어느 기사는 문형배 재판관의 발언에 대해 왜곡하는 기사제목을 뽑아 물의를 일으키키도 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논평한 적이 있지요. 저 역시 이러한 행태에 대해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려는 성향이 강하지요. 하지만 사건에 대해 다룬 기사나 사설에 대해 살펴볼 때 동일 사건을 다르게 보는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그 시야도 넓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사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