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위협받는 민주주의, 인간임을 인간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기사들을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곳곳에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뚫었고, 어느 지도자는 국민을 상대로 조롱을 하고...
진짜 이걸 말하고 싶군요,
"이게 나라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내란 위자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담당재판부가 기일변경을 하면서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뒤 정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기약 없이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선 개입’ 의혹을 중점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관련 재판을 중지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법원 측은 재판 관련 사안에는 대부분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를 두고 자제하라고 말했다.
인텔리빅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국방 감시 및 관제 AI 기술을 선보였다. 전시회 첫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부스를 방문하여 최은수 대표의 브리핑을 직접 청취했는데, 악천후에서 객체를 탐지할 수 있는 전천후 AI 카메라 센서와 보고서를 써주는 AI 순찰로봇, 활주로 이물질을 탐지해 주는 AI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산 스타트업 ㈜월드다가치가 만든 앱 다가치는 일자리와 주거, 행정, 법률 등 한국 생활의 벽에 부딪히는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 만든 AI기반 다국어 소통 플랫폼이다. 다가치는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외국인 정착의 실질적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3주간 연속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기록한 ‘트렌드 코리아 2026’을 비롯하여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 ‘라이프 트렌드 2026’ 등의 서적은 일상화된 AI와 이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내 최고 정치 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중국의 차기 5개년 계획의 토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경제의 2026~2033년 청사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껏 관료 수백 명이 모여서 내린 결정이 세계에 종종 큰 파장을 일으켜왔다.
유권자와 대표자와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응답자의 96%는 국가상황에 불만이 있거나 분노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또한 응답자의 90%는 자국을 쇠퇴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주말에 벌인 "노 킹스" 시위에 조롱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커져가는 그의 오만함과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수용한 것이다.
P1: 정청래 민주당대표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하여 특위 발표 5대 방안 외에 대법원 확정 판결 사건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것이 ‘4심제’라는 논란을 일으켜 왔다.
P2: 정청래 대표는 “법원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이며,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판결 역시 헌법소원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론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헌법재판소 개정안도 공동 발의했다.
P3: 개정안에는 법원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참해하는 경우, 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재판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론 발의 형식을 당장 취하지는 않고, 공론화 절차도 밟겠다고 했지만, 여당대표가 추진의사를 공언한 만큼 여당 내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P1: 피고(윤석열)측이 위자료 사건 첫 변론기일을 내란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가 중요 변수였다. 피고인 측 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형법상 내란죄는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P2: 하지만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확인되었는바 형사사건 재판과 관계없이 위자료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손해배상 책임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동일한 취지의 위자료 청구 사건 1심을 원고 승소판결했다.
P3: 원고 측 유한별 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이 윤석열의 형사재편 결과가 나온 뒤, 광주지법 위자료 사건 변론기일을 지정하겠다는 뜻이며, 광주지법이 내란사건 1심을 지켜보겠다는 것인지, 대법원 3심까지 갈 수도 있는 재판 확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현재 광주지법은 기일변경 관련 문의에 "개별 사건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P1: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다음 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는 추궁에 김대웅 법원장은 아마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저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표 의원은 선거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1~3심 판결을) 6개월, 3개월, 3개월 이내에 처리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잘 지켜져 왔느냐는 추궁에 김 법원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이라 대답 못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P2: 이례적인 속도의 기록 송부에 대한 민주당 측 지적에 김 법원장은 주심판사, 그리고 재판장, 형사과장 공람을 거쳐서 기록을 송부하게 되어 있으며,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공람이 빨리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신속히 송부되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으나, 공람이 빨리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P3: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 재판 중지'에 관하여 법원을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헌법 제84조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 법원장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 사법부가 권력에 스스로 눕는 모습을 보이니 민주당이 사법부를 탈탈 털고 있는데 대법원 등이 말씀들을 제대로 하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에 이게 맞느냐는 질문에 김 법원장은 신중한 접근과 공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태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동의냐 반대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법원장들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등 역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P1: ADEX에서 공개한 'VIXallcam'은 인텔리빅스가 독자 개발한 것으로, 눈과 비, 안개, 무월광 야간 등 시야가 제한된 환경에서도 최대 200m 거리의 이동체를 자동 탐지하는 특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는 근적외선 전용 투광기, 게이트 컨트롤 기술을 결합해 열악한 기후나 야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감시 정찰이 가능하며, 특히 안개랑 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GOP와 해안지역 경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P2: VIXallcam을 차량에 탑재할 경우 야간, 악조건이 된 기후에서 안전한 작전훈련이 가능하다. 특히 공항 활주로의 살인무기로 일컬어지는 돌멩이, 쇳조각, 파편과 같은 2cm 이하 이물질을 AI가 탐지하는 기술을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P3: 인텔리빅스는 현재 보고서를 써주는 AI 순찰로봇 ‘ARGOS(자율 주행 기반으로 경계 구역을 순찰하며 AI가 위험 상황을 탐지, 사진, 영상, 보고서를 써주는 목적수행형 4족 보행 순찰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ARGOS는 사람을 대신해 감시 및 정찰병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P1: 월드다가치는 앱을 내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과 직접 만나는 접점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한국에 거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생활정보를 손쉽게 공유하고 지역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가치를 설계한 것이다. 대표인 권해석 대표는 “외국인에게 가장 절실한 건 번역이 아니라 생활 속 소통이라는 것을 일본 유학 시절 경험했다”며 “누구나 자기 언어로 일상 문제를 묻고 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P2: 다가치는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외국인 정착의 실질적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자리, 주거 게시판이 가장 활발한 것이다. 노무사·행정사·법률 전문가가 커뮤니티에 상주해 상담을 제공하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 월드다가치는 현재까지 병원·학교·지자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620여 곳과 협약을 맺었다.
P3: 그 외 다가치는 외국인과 소상공인을 잇는 생활형 로컬 플랫폼으로도 확장되고 있으며, 출시 두 달 만에 가입자 5,000명을 훌쩍 넘겼다. 내년 상반기에 10만 명, 하반기에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한다. 특히 내년에는 일본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센터를 중심으로 현지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자위치에 따라 지역소식을 자동 추천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P1: ‘트렌트 코리아 2026’은 인간이 AI의 일에 개입하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 in the Loop), 즉 AI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인간이 보완하고 윤리적 판단을 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AI가 모든 업무를 자동화해도 사람만이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결정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P2: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은 AI를 장착한 개인들이 조직 단위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다시 말해 수많은 개인이 AI도구를 통해 지능화되면서, 기존 집단 중심의 권력 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한 것이다. 이 책의 작가는 “AI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분업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P3: ‘라이프 트렌드 2026’의 경우 AI와 로봇이 일상을 차지하는 시대에서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최초의 세대가 등장했다는 진단을 내린다. 이는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기술이 출현함으로 인해 외려 사람 쪽이 자신이 진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이 왔다는 말이다. 해당 도서는 홍채인식 기반의 월드 아이디(ID) 인증, AI 정치인의 등장 등 현실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례도 제시한다.
P1: 1978년 12월 18일 이전, 약 30년간 중국 경제는 국가가 철저한 통제를 가하는 구조였으며, 국민대다수는 여전히 가난에 허덕였다. 더군다나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발생한 여파에서 회복 중에 있었다. 그렇게 1978년 12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등소평 주석은 자유시장 경제요소를 일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자유 무역 특별 경제구 신설을 통한 외국인 자본 유치 등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1970년 사람들의 상상조차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국가적 자존심 회복은 물론이요 글로벌 강대국으로 올라서며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었다. 서방 세계의 제조업 일자리 수백만 개가 중국 연안 지역에 새로이 지어진 공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차이나 쇼크’라고 부르는 변화는 오늘날 유럽과 미국의 옛 산업 지역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부상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손꼽한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중국으로 넘어간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P2: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였지만 중국은 다음 행보를 구상하였다. 단순 저가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고 이른바 “전략적 신흥 산업”을 모색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과 같은 친환경 기술 육성에 주목했다. 이와 같은 전례 없이 큰 규보의 자원을 투입한 중국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리더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첨단 제품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P3: 그런 중국은 이번에 ‘고품질 발전’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최전선에 뛰어들어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려 한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나 거대 통신 기업 '화웨이', 심지어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등은 모두 21세기 중국 기술 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이에 대해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중국 기술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했다. 이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쳤고, 엄청난 외교적 마찰도 일으켰다. 중국은 지금까지 엔비디아사의 첨단 반도체 등 미국의 혁신 기술을 활용, 자국의 기술 혁신을 이어왔지만 미국이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대중 수출을 금지하면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 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 자부심 증진 및 국가 안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안보와 기술적 독립이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사명이 되었다는 말이다.
P1: 프랑스 행정부는 모든 형태의 불신을 집중시키지만, 다른 어떤 형태의 권력도 신뢰를 재창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권력 재조정을 이룬 2022년과 2024년 입법부 선거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의회는 수직적이라고 여겨지는 마크롱 대통령주의를 이어받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의 비난, 격렬한 토론 끝에 의원들의 평가는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P2: 위기에 이어 정치적 발언 역시 지속적인 손상을 입고 있다. 9월 초부터 프랑스는 총리가 사임한 후 재선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시 정부수반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았다. 연금 개혁을 시행하고 옹호했던 행정부는 연금 개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우파는 레 레퍼블리칸(Les Républicains)의 대표인 브루노 리테일로(Bruno Retailleau)와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내며, 2024년부터 옹호해 온 것과는 반대의 전략으로 정부를 몰락시켰다. 좌파는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있으며, 수년동안 스스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국민집회는 모든 것을 검열하겠다고 약속하여 늘 그러했던 것처럼 불씨를 지폈다.
P3: 개인 및 집단파산에 대한 것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다. 설문조사 대상자 3분의 2는 여전히 민주주의에 애착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 결함도 드러나버렸다. 35세 미만 인구의 42%는 다른 시스템이 그만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극우세력의 강력한 유혹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부채와 국제정세를 넘어 후보자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진지한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안 그럴 경우, 균열이 폭력적으로 분출되어 열릴 것이고 이는 깊은 심연 속으로 빠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P1: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은 모두 왕관을 쓴 트럼프를 묘사한 AI 밈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킹 트럼프라고 쓴 전투기를 조종하고 시위대에 오물을 끼얹는 AI 생성물이었다. 또 다른 사이트인 블루스카이에는 밴스의 트롤에서 저명한 민주당원들이 신성하고 절대적인 통치자인 트럼프 앞에 왕실에서 간청자로 무릎을 꿇었다. 이는 상당히 영리한 정치적 속임수이며, MAGA 지지자들은 게시물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유머감각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가 전능하고 반대의견으로부터 면역이라는 논제를 미묘하게 발전시키는데, 이는 스트롱맨을 좋아하는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인 것이다. 또한 미국인과 민주적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현저한 경멸을 드러낸다.
P2: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더욱 위압적이고 고압적이다. 정부 셧다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하는 사람을 두고 장난한다느니, 매우 작고 비효율적이라고 묘사를 했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폄하를 한다.
P3: 트럼프의 측근들은 50개 주에서 2,700개 이상의 행사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대체로 평화로웠던 "No Kings" 시위를 축소하고 명예를 훼손하려고 노력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친 하마스 세력"과 "안티파 사람들"로 구성된 "증오 미국" 집회로 낙인찍었다. 시간이 지나면 토요일의 시위는 트럼프의 집권 첫 9개월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더 큰 저항이 일어날 전조다.
네 그렇습니다. 총 9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청래 당대표의 말마따나 사법부 역시 헌법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법부가 기본권을 해치는 판결을 내린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헌법소원에 있어서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4심제요? 안될 것은 무엇입니까? 개헌으로 4심제를 두면 됩니다. 지금껏 사법부는 독립이라는 이유로 횡포를 부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법부를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2. 광주지법의 태도는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서울의 사례가 있음에도 저런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사법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이제는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기로 작심을 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추궁에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양심에 따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즉답을 피하고, 정작 국민의힘의 얼토당토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하는 행태를 보면서 사법부는 이제 우리의 편이 아니고 내란당의 편이라고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 ADEX에서 공개한 'VIXallcam'은 인텔리빅스가 독자 개발한 것으로, 눈과 비, 안개, 무월광 야간 등 시야가 제한된 환경에서도 최대 200m 거리의 이동체를 자동 탐지하는 특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정찰 및 감시임무를 인간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활주로에 깔린 장애물을 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항공안전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5. 부산에서는 다가치를 통해 한국에 거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AI기반으로 각국의 언어로 통역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할 때 특히 필요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청원경찰(경비)로 일하면서 외국인들을 응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말을 아예 모르시는 외국인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언어의 장벽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여 영어를 아실까 싶어서 영어로 물어보기도 했지만, 영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요... 다가치라는 앱은 언어장벽을 느낄 때 정말 요긴하게 쓰일 듯합니다.
6.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AI 또한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AI의 작업물에 인간이 개입하여 맥락이나 윤리적인 것들을 다 따져서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연재를 시작한 은행강아지 뽀삐를 통해 AI와 함께 협업하면서 수정도 하고 맥락을 살피고 다시 수정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AI에게 많이 맡겨보지만, 살펴보고 조금씩 수정을 가해볼 요량입니다. 또한 제가 몇 달 전부터 만들고 있는 막장소설은 AI를 통해 생성하고 있는데, 몇 번에 걸쳐 읽어보고,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 이렇게 AI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인간도 같이 해야 합니다.
7.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주권을 세우려 합니다. 처음에는 개발도상국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기술발전을 이루더니 아예 전 세계의 기술을 주도하는 형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방세계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우리만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AI엔진은 이미 늦었으니 소위 ‘자동차(AI 기본사회)’라도 잘 만들자고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엔진 없이 잘 굴러갑니까? 외국산 엔진을 쓴다고 한들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AI 엔진을 만드는 것을 제치고, AI 기본사회를 만들자고 한다면 어느 AI엔진을 쓸 것입니까? 미국? 중국? 만약에 이들이 우리에게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어찌하실 것입니까?
8. 프랑스는 무엇이 엉망이 되면 다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국민성이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혁명이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는 외국의 침입을 불러왔고, 나폴레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프랑스국민들이 분노하여 거리로 뛰쳐나왔는데, 이번에도 정부를 전복시킨다면, 그 뒤의 일은 어찌 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폭력혁명으로 모든 것을 바꾼다면?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듯합니다. 정말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불안정하기 그지없나 봅니다.
9. 노킹스에 대해 트럼프는 생성형 AI를 통해 노킹스를 조롱하고 있나 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쩌나 올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트럼프는 왕이 되려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암흑 속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슬픕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윤석열을 파면시키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든든한 방패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1. '재판소원 추진' 공언… 정청래 "법원도 헌법 아래"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98900
2. 광주지법, '윤석열 계엄 손배소' 무기한 연기... "내란 재판 결과 보고 날짜 지정"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5401
3. 여야, '李대통령 재판' 격돌…法 "판결 비난 자제해야"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02018585166667
4. 이 대통령, 인텔리빅스 ADEX 부스 방문… 전천후 AI카메라 기술 참관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51020191413
5. '한국살이 정보' 16개국 언어로… AI 번역앱 '다가치'의 매력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02018112718476
6. “나 정말 인간 맞아”···인류 최초로 인간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AI시대’ 도래... 2026 트렌드 전망서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540605
7. 중국, 곧 새로운 5개년 계획 발표… 지금까지 세계에 미친 영향은?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d2xze4dv3o
8. 민주주의 위기: 점점 더 걱정되는 증상 -르몽드-
9. '왕 없음' 행진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시위대의 주장을 증명했을 뿐이다 -CNN-
https://edition.cnn.com/2025/10/20/politics/trump-no-kings-protests-vance-cia-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