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5년, 정치권 AI 구독, 차지호 AI 생태계, 누리호 4차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사 내용은 6가지이며, 국민의힘 내부 12.3내란 책임‧사과 공방이 이어지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사과만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한 내용과 한덕수 내란 혐의에 대한 15년 구형이 내란 처벌수위로서 너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부 신뢰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 국회에서는 ‘챗GPT’ 등 AI 구독료를 정치자금으로 집행하며, AI 의정활동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차지호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아시아 AI 연합, AI 주권강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외신에서는 누리호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민간주도로 발사전과정을 총괄하며,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환점임을 입증했다는 기사내용과 대만은 400억 달러 국방비로 ‘방위돔’ 구축‧미국 무기 구매 및 중국 군사 위협에 대응, 미중 및 중일 군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내 일부 인사들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를 일축하며, 오히려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이 내란 혐의자 한덕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민주진영과 시민사회에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성큼 다가온 AI시대를 맞이하여 국회의원 다수가 정치자금으로 챗GPT 등 생성형 AI를 구독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챗GPT를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차지호 의원은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AI 전환이 없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생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기술 개발을 넘어서 국가적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필수임을 밝혔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이전 발사와 달리 중형 위성 및 큐브 위성의 탑재량이 크게 증가했고, 고도와 비행시간도 향상되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조립과 제작을 전 과정 주관하며 민간 주도의 발사 준비와 운영 기술을 확보한 점이 큰 변화라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우주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한다.
대만은 향후 8년간 400억 달러의 특별 국방 예산을 투입해 미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고, 자국 방어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대만 방위돔’ 건설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P1: 국민의힘 일부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다. 오세훈은 사과를 통해 국민의힘 변화는 거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P2: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과 요구에 대해 자신이 할 용의가 있지만, 내용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사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재명 정권이 자유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관세협상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음에도 무엇 하나 막지 못하고 있어 죄송하다. 이 정도면 되겠냐. 이것 외에 사과할 것이 있냐고 주장한다.
P3: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머리를 굽힌 적이 없고, 그들은 머리를 굽히면 머리를 처박을 것이며 허리를 굽히면 허리를 꺾을 것이라고 말했다.
C: 국민의힘 내(대표적으로 오세훈, 박형준 시장)에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를 거부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며 사과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
P1: 특검은 한덕수에게 내란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김병주 의원, 김용민 의원을 비롯하여 시민들은 15년 구형이 내란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P2: 심지어 온라인 상에서는 "내란이 장난이냐", "계엄이 성공했으면 독재권력을 누렸을 사람"과 같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쿠데타 할 만하다"와 같은 조소도 쏟아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도 반대가 쏟아지고 있는데,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은 내란죄 관련해서 전두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법원 판결로 1심에서 징역 10년정도 받는데, 최소한 20년 이상은 구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P3: 한덕수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은 못 막았지만 찬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하며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라고 주장했다. 이진관 판사는 내년 1월 21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C: 내란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법적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으며, 15년 구형은 내란 책임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로 인식되어 정치적 및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사라지게 된다.
P1: 기후 문제 전문가이자 당 대변인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를 학습시키기 위해 '너는 의정부 지역의 국회의원이야.'라는 말을 집어넣었다고 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번역, 자료 정리, 메시지 작성 등에 챗GPT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박 의원은 "생산성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용도"로 쓴다고 했다.
P2: 2024년부터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으로 챗GPT 구독료를 지출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16명의 국회의원이 챗GPT 구독료 명목으로 총 282만 원가량의 정치자금을 썼다. 적게는 3만 원대부터 많게는 4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이다. 챗GPT 이외에 제미나이, 클로드 등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를 정치자금으로 구독하는 의원은 없었다.
P3: 지난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는 '챗GPT 구독료', '챗GPT 이용료' 등 사용 내역이 건조하게 담겨있었지만, 챗GPT 사용을 번역, 자료 정리, 메시지 작성, 인사말 준비, 홍보 디자인 등 다양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기도 했다.
C: 국회의원들이 생성형 AI를 정치자금으로 구독해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의정활동 생산성 향상과 AI 시대 적응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보여준다.
P1: AI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AI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기술·자본인데, 한국의 AI 투자 규모는 미국 빅테크 한 곳에도 못 미치며, 5200만 명 데이터만으로는 글로벌 플랫폼의 수십억 단위 데이터와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중간의 격차는 캐터필러와 자전거의 차이이므로 뒤쫓기보다 고유한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자본과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
P2: 팬데믹 이후 부각된 '다중 위기'를 언급하며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만으론 다음 위기를 견딜 수 없고, 의료·복지·금융 분야에서 AI 기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의 부족을 의대 정원 확대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20년이 걸리지만, 1차 의료진과 AI 협업은 훨씬 빠르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AI 기반 복지 조기경보 시스템·금융 리스크 완화 기술도 이미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말을 했다.
P3: 한국의 전략 방향으로 '아시아·태평양 AI 연합'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AI 전환 속도는 한국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며, 의료·교육·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은 AI 기반 사회 시스템을 바로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이들과 'AI 기본사회 모델'을 공유해 연합을 구성하면 5200만 디지털 인구가 아니라 최대 10억 규모의 시장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AI 전환에 필요한 자본 조달은 블랙록을 언급하면서 아시아 AI 시장을 한국이 설계한다는 조건에서, 한국을 '아시아 AI 캐피털'로 만드는 협력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C: 차지호 의원은 AI 주권은 더 이상 단독 국가 단위로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AI 전환 없이는 국가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아시아·태평양 연합을 형성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중 AI 경쟁에서 주변국으로 밀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AI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협력 강화가 향후 10년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P1: 이번 4차 발사의 큰 변곡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의 전 제작 과정을 주관하며 민간 주도 발사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전 1~3차 발사는 정부 주도 아래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총조립과 탑재체 결합을 책임졌지만, 이번 4차 발사는 민관 협업 모델로 진행되었다.
P2: 4차 발사가 이전 발사와 또 다른 부분은 역사상 처음으로 '야간 발사'에 도전한다는 점인데, 이번 발사는 00시 54분에서 01시 14분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 우주 자기장과 플라즈마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위성은 고도 600km 태양동기궤도에 올라야 하며, 희미한 오로라 빛 관측을 위해 위성이 적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하는 시간 범위를 오전 12시 30분에서 50분으로 설정한 것이다.
P3: 이번 4차 발사는 총 13개 위성이 탑재되며, 지난 발사보다 위성 수와 임무가 크게 늘었다. 4차 누리호 발사에는 중형 위성과 위성 13기가 탑재되어 총 탑재중량이 960kg으로 늘어났다. 목표 고도가 550km에서 600km로 상향 조정되어 비행 궤적이 상승했다. 최종 성공 기준은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고도 600km, 경사각 97.7~97.9도 이내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다.
C: 누리호 4차 발사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민간 주도 역량 확보가 두드러진 전환점으로, 한국 우주 개발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누리호는 단일 위성 운반 단계를 넘어, 복합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발사체로 도약할 수 있다. 민간 주도 제작 경험, 새벽 발사 운용, 다중 위성 탑재 등 모든 과정은 향후 한국이 발사체 개발 및 상업용 발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요 데이터로 활용될 전망이다.
P1: 대만 정부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총 400억 달러 국방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예산 중 상당 부분은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와 ‘대만 방위돔’ 구축에 사용된다. 이 예산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배분되며, 라이 총리가 이미 중국의 침공 위협 속에서 국방비를 GDP의 5%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뒤에 나온 것이다.
P2: 현재 대만은 2026년 국방 예산을 GDP의 3.3%로 증액하고, 9,495억 달러(311억 8천만 달러)를 배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에다가 국방비를 GDP의 최대 10%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미국이나 주요 동맹국들이 지출하는 비율을 훨씬 상회한 수치다. 라이 총리는 또한 중국이 "우리의 단결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가운데 베이징의 "심리전"에 대한 방어 강화 방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주요행사와 선거 기간 중 중국의 개입 시도를 감시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P3: 라이 총리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에 대해 움직이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 후 시작된 중일 간의 격화되는 갈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발언이 지역의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 대만의 라이 총리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각 국가가 평화와 안정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고, 특히 이웃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은 책임있는 강대국의 행동이 아니기에 주요 강대국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이 나오는군요.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일축하고 이재명 정부가 나온 것에 대한 사과, 이재명 정부가 자유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관세협상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뭐 하나 막지 못하였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정도 말고 달리 사과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저들의 지지기반이 극우성향의 당원들이니 갈 데 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주면 오히려 우리 민주진영이 더 좋지요. 국민의힘을 처단할 명분이 하나씩 더 쌓이니 말이죠. 계속 뻔뻔하게 가면 됩니다.
2. 정말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쯤하면 이진관 판사가 골치아파 질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 말 우리 아버지가 했습니다. 15년 구형을 해버리면 통상 10년이나 그보다는 좀 낮게 선고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선고의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진관 판사는 얼마나 선고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유튜버의 말마따나 이진관 판사의 선고에 따라 나머지 내란범들의 선고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는데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저로서는 정말 장담하기 힘듭니다. 얼른 내란전담재판부가 새로 나와야합니다. 이렇게 시간끌면 국민들 다 죽고맙니다. 진짜로요. 정말 날 선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애초에 내란재판부를 신설했다면 이런 일이 나올까요? 특검의 선고에도 문제는 없었을까요? 특검이 왜 그렇게 선고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에 대해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네요.
3. AI는 이제 정치인들에게도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수는 적다고 합니다. 조금 유감이군요. 국민의힘은 몰라도 민주당과 같은 범 여권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저 역시 글을 쓰면서 AI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물론 요약 및 명제를 달고 결론도 요약을 시키지만, 의외로 기사의 내용과 엉뚱한 명제를 달아놓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제가 직접 보고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합니다. 그런데 챗GPT만 쓴다는 것은 좀... 다른 생성형 AI도 많은데 굳이 챗GPT만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길이 없네요. 나노 바나나, 수노, 그록, 노트북LM, 퍼플렉시티(제가 주로 쓰는 AI툴), 제미나이(구글이 훨씬 더 잘되고 있습니다.) 등의 툴이 많은데도 말이죠. 좀 다양한 툴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저도 아직 돈은 안내고 쓰지만 언젠가는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돈을 지불하려 합니다.
4. 제가 차지호 의원의 논지에 대해 비판만 하기는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인프라로 보면 미국이나 중국에 훨씬 못미친다고 하죠. 게다가 글로벌 사우스는 미중 AI툴을 활용해서 AI전환을 이루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신대로 완성차(AI 생태계 및 AI 기본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하죠. 물론 그 부분은 일응 타당합니다. 우리나라 인프라로는 조금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IT저력은 무시할 수 없으며, 해당 업계들도 AI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고유의 AI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소홀히 하고 바로 완성차에 매달린다면 나중에 기술의 종속화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기술의 종속화가 일어날 경우 그 여파는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기간에는 생태계 형성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는 것이 완성차 롤아웃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AI를 만들기 위해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AI 주권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5. 우리의 우주기술도 궤도에 오르려나봅니다. 이번 4번째 발사를 통해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 우주 자기장과 플라즈마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특이한 점은 사상 처음으로 '야간 발사'에 도전한다는 점이죠. 이번 발사는 00시 54분에서 01시 14분 사이에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만큼 향후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의 향방도 주목될 겁니다. 한국 우주 개발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단일 위성 운반 단계를 넘어, 복합 임무수행능력을 갖춘 발사체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갖추게 된다면, 반드시 러시아와 협력을 했으면 합니다. 우주항공 분야는 러시아도 최고인데다 사실 우리 우주항공 기술의 모체가 바로 러시아의 우주항공 기술이니까요. 미국보다도 거리가 가까우니 관계만 잘 회복된다면 러시아와 다시 우주항공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4번째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주항공기술이 궤도에 제대로 올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이제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준비하려나봅니다. 미국은 방위비를 압박하는데, 일본은 중국을 도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발언은 중국을 격노하게 할만하죠. 목을 벤다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섬뜩하군요. 일본이 무슨 의도로 그런 도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만편에 들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아서 중국과 대만전쟁을 부추길 속셈이 아닐까 싶네요. 미중 갈등, 중일 갈등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실용외교인데... 정말 살얼음판이군요. 게다가 북한문제도 있고, 정말 복잡하군요. 부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1. 12.3내란 1년인데, 김민수 국힘 최고위원 "사과할 게 있나"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6429
2. "쿠데타 할만하네" 분노 터졌다‥'뭐 15년?' 구형에 격앙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9470_36718.html
3. 이 대통령도 썼다, 의원들이 정치자금으로 구독한 단 하나의 AI -오마이뉴스-
4. 차지호 의원 "AI 전환 없이는 다음 10년 버티기 어려워" [2025 SFF] -MTN 뉴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112615361052151
5. 누리호 4차 발사...이전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나 -BBC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x2e47vywleo
6. 대만은 방위 돔 건설과 미국 무기 구매에 400억 달러를 투입했다 -AP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