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권한쟁의 각하, 도올의 전인적 교육, 네이버/두 나무, 워싱턴 총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내용은 이렇습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180표 중 찬성 172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 힘은 전원 퇴장해 표결을 보이콧했습니다. 추경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 대상이고, 당은 이를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장외 규탄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장·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부적법’ 각하했는데, 영장 청구 주체가 공수처장이 아니고, 이미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라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 나무는 두 나무를 네이버 계열로 편입하는 기업융합을 전제로, 5년간 10조 원을 AI·웹 3 생태계에 투자해 글로벌 디지털 자산·플랫폼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블록체인 대중화와 에이전틱 AI를 결합해 차세대 금융·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AI·웹 3 기술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AI가 답을 줄 수는 있지만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세우는 힘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며, 교육은 지식 주입이 아니라 전인(全人)을 키우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으로 중태에 빠졌고, 당국은 이를 표적 공격이자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사건은 이민·테러 우려와 맞물려 외국인에 대한 통제·혐오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추경호는 자신이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으며, 무기명 투표를 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뒤 본회의장 바깥에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법원 영장 발부에 대해 반발하여 냈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두 나무가 AI와 웹 3 생태계 육성을 위해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도올 김용옥은 AI 시대에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사고와 인간다움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서 주 방위군 병사 두 명이 총격으로 중태에 빠진 사건은 표적 공격으로 규정되며, 용의자가 체포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비난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P1: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상대 야당을 궤멸시키려 하고 있다는 투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P2: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추 의원은 계엄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활동이 통상적 원내대표 역할이었다고 주장하며,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였다.
P3: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의 신상발언 이후 전원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규탄대회에 참여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시점에 국민의 힘이 그런 행위를 하여 여야 간 정치적 대립과 내란몰이 프레임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C: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은 내란 관련 수사의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내란과 관련하여 자유롭기 어려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1: 헌재는 윤석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형식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당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임을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정지된 권한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2: 또한 체포영장 청구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닌 부장검사였기에 공수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별개 사안이고, 영장 발부가 계엄선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간주한 것이다.
P3: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이미 정지된 상태에서 영장 청구 및 발부가 이뤄져 권한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권한쟁의심판 제기로서 소송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C: 헌재는 윤석열의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형식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며,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서 이미 정지되었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P1: 세 기업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 나무의 주식 교환으로 두 나무를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하는 기업융합을 진행했다.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와 융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한 것이다.
P2: AI와 웹 3 등 시대적인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술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AI와 블록체인 결합을 통하여 차세대 금융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 등의 포괄적인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P3: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여 AI, 웹 3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융합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전략적 결합으로, 한국이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C: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두 나무는 기업융합과 대규모 투자로 AI와 웹 3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시장 주도를 목표로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을 선언했다.
P1: 도올 김용옥 선생은 AI가 답을 알려줄 수 있지만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사고와 철학, 창의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P2: 도올은 교육을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닌, 살아있는 사고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즉 교육의 본질이 도구적 지식 전달을 넘어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교육하는 데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P3: 도올은 교육이란 전인(全人)을 키우는 일이며,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AI 시대에도 인간 중심의 인문학적 접근과 철학이 미래교육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내포하는 것이다.
P1: 웨스트버지니아 주 방위군 소속 두 명의 병사가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DC 치안 강화와 주 방위군 배치 정책이 정치적 논란 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국은 이 사건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P2: 용의자는 총격전 이후 중상을 입은 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인으로 밝혀졌는데, 사건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 출신(특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민 및 테러 우려를 암시하고 있다.
P3: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악의 행위"로 규정하며 용의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주 방위군의 DC 배치에 대하여 법적 분쟁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통제 정책을 정당화하는 일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C: 워싱턴 DC 총격으로 인해 주 방위군 병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당국은 표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약속하며 치안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P1: 용의자는 2021년 미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라흐마눌라 라칸왈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워싱턴 DC에 배치된 주 방위군을 향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P2: 용의자는 백악관 근처에서 주 방위군 병사들을 겨냥해 총격을 가한 뒤,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채로 체포되었다. 해당 사건이 워싱턴 DC에 대규모 주 방위군을 배치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치안 정책과 관련된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으로 볼 때 정치적, 안보적인 우려가 내포된다고 봤다.
P3: 총격을 당한 주 방위군 병사 2명은 심각한 상태이며, 당국은 해당 사건을 ‘표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FBI가 연방 법 집행관에 대한 공격으로 사건을 다루면서, 향후 이민자 안전과 테러 우려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C: 워싱턴 DC 백악관 부근 총격 사건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주 방위군 대원들을 겨냥한 계획된 공격으로 추정되며, 미국 당국은 엄중 대응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못하게 방해한 혐의가 있는 자입니다. 드러난 기사에 따르면, 추경호는 계엄당일에 문자로 국회 가라 당사 가라, 다시 국회 가라, 다시 당사 가라 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덕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혼란을 겪었지요. 추경호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고, 자신의 대학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시점 이후 계엄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내란특검의 주신문 및 한덕수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그리고 재판부의 물음에 대하여 일절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권성동과 차이가 있습니다. 권성동의 경우와는 다르게 본인도 당도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과연 그가 구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만약에 추경호가 구속기각이 될 경우 이제 사법부는 영락없이 내란세력이 되었다고 밖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각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적법한 요건이 없을 경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공수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부장검사여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당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은 탄핵으로 인해 그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죠. 정지된 권한을 어떻게 침범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정지된 권한을 침해하여 잃게 되는 이익이라도 있나요? 하다 하다 별 법기술을 다 써 보는군요. 괜히 법기술자라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죠. 자신이 오랫동안 법을 이용해 가며 사람들을 구속시키거나 감옥에 보내는 일을 했고, 또한 내란죄가 상당히 무거운 죄인 것을 잘 알기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토록 달콤한가 봅니다. 한번 맛보면 절대 헤어 나올 수 없는 그런 권력 말이죠. 반면교사... 이것이 필요하지요. 권력은 선한 사람들도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하물며 악인에게는 어떨까요?
3. 이 기사를 접하고 보니 차지호 의원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엔진(우리 고유의 AI)을 개발하는 것보다 완성차(이미 나온 AI를 가지고 기본사회나 플랫폼 및 AI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차지호 의원의 말도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관련 인프라는 이제 막 건설 중인 단계니 까요. 그래도 우리만의 AI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차지호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10년의 기간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해당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네이버는 디지털 금융업을 더욱 발전시킬 모양인가 봅니다.(제 생각에는 말이죠.) 두나무라는 회사는 2012년 설립된 국내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인데요, 디지털 자산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중심으로 NFT 플랫폼, 투자정보서비스, 메타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 및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이자 글로벌 4위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나무는 금융과 가술이 만나는 영역에서 혁신을 추구하며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금융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출처: 퍼플렉시티에서 두나무에 대한 질문을 하여 얻어낸 답변) 이로서 네이버는 가상자산에도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4.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인문학이죠. 아버지께서도 제가 인문학 소양을 키우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인문학적 소양이 일천한가 봅니다. 인공지능을 아직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인공지능과 잘 대화하지도 못하는 것 같네요. 도올선생님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사고가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AI 또한 사고를 할 줄 아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 발전 중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AI는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접해온 모든 것을 데이터라고 치환한다면, 인공지능 역시 인간들에게 배워온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됩니다. 그 데이터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얼마나 그 사고력이 깊어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AI란 그런 겁니다.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AI를 사용해 보고 느낀 바로는 AI 역시 질문을 할 줄 안다는 것이죠. AI의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도 조금은 해보았습니다. 각설하고, 도올선생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인문학을 강조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최소 10분 정도는 독서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고요.
5. 워싱턴 D.C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미군 2명이 다쳤습니다. 그 뒤에는 총격을 가한 사람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고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아프가니스탄인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남성의 범행동기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유로 해당 국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봐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이유로 차별받거나 통제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뭐라 말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6. 일본 산케이신문에서 나온 제목에서 ‘증오’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지를 내세웠습니다. 일본 또한 극우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같이 가려는 것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기사라... 글쎄요... 과연 일본에게 미국이 흥미를 줄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에서도 보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인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옮겨놨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건 신고를 받았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용의자를 "나쁜 존재"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말도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미국에 이득을 주지 않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명분으로 미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미국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극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는 극우가 아니라 이득이 향하는 방향에 민감한 사람이죠. 사업가가 그런 존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운영을 사업가의 마인드로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극우라고 비난하기도 진짜 그런 인물입니다.
1.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 전원 퇴장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6662
2. 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각하…"부적법"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47660&plink=ARTICLE&cooper=SBSNEWSSEARCH
3.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AI·웹3 위해 10조투자…글로벌시장 선점 나선다 -전자신문-
https://m.etnews.com/20251127000060
4. 도올 김용옥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다움… 교육은 전인(全人)을 키우는 일”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1127500903
5. 워싱턴 DC 총격 사건 후 중태에 빠진 두 명의 주 방위군 -더 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nov/26/national-guard-soldiers-shot-washington-dc
6. 증오에 찬 테러 백악관 부근 총격 용의자는 아프간 국적의 남자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51127-VTCAWFM7SNOKXCBEVBBMZCB7P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