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
제가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쳐도 이해하기 힘든 인사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입니다.
법무부장관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40년 지기입니다. 분명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그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의아한 구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의 제 글로 갈음하지요.
https://brunch.co.kr/@e446f1d4ac11425/592
https://brunch.co.kr/@e446f1d4ac11425/657
(위의 글은 당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갖고 있었을 때 쓴 글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 시선을 거둔 이유가 있습니다. 마약수사 및 백해룡 경정과 관련한 사건 때문입니다. 의아한 행보를 보였기에 좋은 시선은 거두고 지켜보려 합니다.)
민정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입니다. 그런 만큼 그의 임명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는 최근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 이원화는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저도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사법관? 법조인, 검찰 출신을 수사사법관으로 두고, 그 외 비법조인은 전문수사관...
이건 검찰청 시즌2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측도 있는데, 이는 이재명 식 실용주의 정책이고, 2,000명의 검사들을 희망고문하는 방식이라는 논리까지 폈습니다. 그리고 이원화를 공개했던 시기가 윤석열 내란재판 구형날과 같은 날이었죠.(구형은 지귀연 판사가 13일로 미뤘습니다.) 아직 해야 될 재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할 때까지 활용하고 최후에는 버린다는 토사구팽방식을 활용한다는 논리도 폈지요.
그러나, 저는 반대합니다. 검찰은 이미 기득권화된 괴물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토사구팽 당할 바에야 쿠데타를 준비할 것입니다. 지금도 보험용으로 캐비닛을 쌓아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 폐지가 딱 그 시기입니다. 국회에 요청합니다.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정안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입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