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분노가 검찰개혁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저는 검찰청 개혁이 좌절되었다고 절망했지만, 그 글을 올린 지 몇 시간도 안되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다시 활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더불어민주당)에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칠 것을 주문하고 그 결과물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해체 및 공소청은 기소만, 중수청은 이원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당 의원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들의 여론 또한 중수청 이원화 반대, 공소청 보완수사권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과 검찰출신 여당의원 일부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기본권을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국민들 기본권을 인질로 잡지 말라고 일갈합니다. 맞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주게 되면 검찰처럼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기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전문수사관에 맡기고 법조인은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중수청 이원화는 안됩니다. 또 다른 검찰청 시즌 2가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헌을 해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이나 검사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헌법에서 지워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검찰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제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낡은 유산과 적폐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