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설이거나 멈칫하는 순간 모든 것을 망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검찰 개혁(개혁이라고 쓰고 해제라고 읽으면 됩니다.)은 속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에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교묘히 중수청, 공소청에 스며들려고 수를 썼습니다. 이원화, 보완수사권으로 말입니다. 민정수석이 이를 주도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주시민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트라우마를 자극하였다는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을 너무 믿었습니다. 개혁하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너무 엄중하고 신중했으며,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되치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검찰을 개혁(해체)할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의지가 있다면,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원화나 보완수사권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이라고 했는데, 이는 국민을 인질로 잡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검찰 해체이지 검찰청 시즌2가 아닙니다.
민주당에도 요구합니다. 숙의를 거치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정부안이 아닌 원안, 즉 중수청 이원화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배제하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 한 검찰은 다시 살아나서 민주사회를 반드시 죽이려 들 겁니다. 민주정부가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