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AI에 대한 기술적 위험, AI 답변을 검증하지 않고 시민의회에 들고나갈 경우 발생할 오염의 위험 등등 여러 이유를 들며 반대했었습니다. 물론 입법권과 충돌하거나 지나치게 국회의장의 권한이 커지거나 기준이 모호한 '객관적 기준'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민의회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참여연대에서 2026년 참여연대 회원토론 와글와글이라는 토론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했으나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공론장에서는 누구도 말을 독점하지 않고 공평하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저는 말을 했으나 조금만 했습니다. 시간문제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임의 형태가 바로 시민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회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국가의 간섭이나 작용이 없는, 그저 시민들 자체로 이루어진 공론장 회의입니다. 그것을 정부나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의회입니다. 이는 정부나 입법부와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정부나 입법부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시민들의 자율이 아닌 정부나 입법부의 관제 시민의회가 되어버릴 공산도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시민의회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뭐 하러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정부나 입법부의 관여나 작용이 없는 시민들 자체의 공론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의회가 아닐까요? 물론 숙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론장은 숙의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인지요?

무작위 층화 추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첨된 사람이 시민의회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극단적인 사고관을 가지고(여기서 그런 의견을 시민의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시민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글쎄요? 기만을 하거나 아니면 여론을 어떻게든 조작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일단 이 부분은 더 언급 안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볼 때 제가 아직은 시민의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측면도 있겠거니와 저도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회를 기만하는 일이 벌어질지 감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야 공론장을 만든다고 공지하고, 신청자를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숙의토론을 하고 합을 도출해서 정부나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늦은 밤 겨울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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