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에필로그
시민의회에 대한 겨울방주의 생각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아파서 내리 작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독감이 정말 독합니다.
지금은 조금 진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시대가 끝나고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내란세력들은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세력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닌 내부에도 존재하나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려 합니다. 그저 기다리면서 감시하고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주권을 가지려면 시민의회가 절실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시민의회 필요합니다. 저 역시 시민의회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회의장에게 그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내각제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층화 무작위 추첨이니 뭐니 하는 것인데, 사실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 그 자체도 상당히 불완전한 것이, 당시 시민권이 남성 시민에게만 주어져있고, 여성이나 노예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하기는 어렵죠. 물론 시민의회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선거란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니 차라리 추첨을 하는 것이 완벽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 다르기에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평행선이니까요.
그럼 묻겠습니다.
추첨제는 안전한가요? 기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안전할까요? 조작의 위험은 없겠는지요? 그리고 뽑힌 사람들이 소위 '숙의'라는 것을 통해 극단적인 의견이 걸러질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과연 그 '숙의'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누군가가 악심을 품고 철저히 이를 숨긴 채 시민의회의 여론을 조작한다면? 그리고 전문가가 시민의회에 들어가서 방향을 정해준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가 편향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있는지요?
제가 시민의회에 좋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그날 있었던 시민의회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더니 책이나 읽고 비판하라는 코멘트를 남긴 것입니다. 그것을 성실히 읽고 반론을 펴온다면 그때 상대해 주겠다는 어느 교수의 단톡방에서의 말도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누구는 실험 한번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비난을 퍼붓거나 자신들의 시도를 제압하자는 듯 일응 죽자고 대든다고 하였지요...
단톡방에서 벌어진 반응들을 지켜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태여 피로도를 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회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 코멘트에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서 단톡방에 계시다고 하니 상당히 당황스럽고, 단톡방 내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런 공론장에서 했는지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단톡방으로 와서 말하라고 했지요. 그러고 조금 지나 단톡방 내에 반론을 편 사람이 단톡방 내에 있으니 서로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단체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단톡방에서 하든 공론장에서 하든 그것은 제 자유인데 말이죠. 그것조차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인가요?
정말 유감입니다. 물론 제 글에 대한 여러분의 시선이 어떨지는 잘 모릅니다. 곱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군요. 하지만,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민의회가 과연 완벽할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이 아니기에 일단 지켜보겠다는 답을 했을 뿐입니다.
시민의회를 통해 국가적 실험을 하기에는 동북아 안보가 상당히 위태로운 측면이 강합니다. 중국과 대만이 그러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이 재무장한다는 썰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위태위태합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또한 지금의 정치현실은 둘 중에 하나가 완벽히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로 말이죠.
시민의회는 기술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재고하여 위헌이 될 소지부터 없애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올해도 지나갔습니다. 다음 해는 겨울방주의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